국토교통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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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화 이후 화 석간 : 2024. 1. 30.( ) 06:00 (1. 30.( ) ) / : 2024. 1. 29.( )배포 월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 5 ( ) 기 신도시 곳에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국 곳에 설치 한국부동산원 ‧ ··· 4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 ( ) 원장 손태락 은 월 일 발표한 1 10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조치 ｣ 로,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 」( ) 이하 특별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 ｣ 도시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 · 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 5 기 신도시 곳과 전국 주요 도시 곳 4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ㅇ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곳4 ( , , , )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에 센터를 설치한다 . * 군포는 청사 내에 그 외 지역은 주거지원센터에 임시공간 활용 후 별도공간 마련 , LH □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 2.2.( ) , 2.3.( ) 1 / ( ) 1555-0110 금 군포시 토 고양시를 시작으로 기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유선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ㅇ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 (LX), (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금융 회계 개발 ‧ ‧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 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 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 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 ,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ㅇ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 부동산원 ( ) (www.reb.or.kr) →국민소통→미래도시지원센터 유선 / ( ) 053-663-8320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통해 ㅇ , ｢ ｣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제도개선 · 내용 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 2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부동산원(www.reb.or.kr) → 국민소통 → 미래도시지원센터 → 주택공급 확대방안 ｢ ｣ 1.10. ** 현장 설명회 개최 일정 및 참석자 사전 신청 방법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 분 군포시청 1 30 에 개소 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단 장 최병길 (044-201-4920)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사무관 이근욱 (044-201-4924) 협조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387) 협조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부 장 정재한 (055-922-4501) 도시정비처 담당자 차 장 고영복 (055-922-4513) 협조 부서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장 김능진 (053-663-8740) 도시정비처 담당자 부 장 문근식 (053-663-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