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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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 30.( ) 11:00 화 이후(1. 30.( ) ) 화 석간 / : 2024. 1. 29.( )배포 월도로 철도 등 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 15 ‘ ’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 (’20~’23 )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년 결과 발표 - (C) 99.2%, (D) 0.7%, (E) 0.1% 시설물 안전등급 보통 이상 미흡 불량 - 전국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로 표준화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 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 인프라 총조사’ ** 결과를 월1 30 . 일 발표한다 * , , , , , , , , , , , , ,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 ) ‘20.5~’23.12, ( ) 7,546 , ( )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수행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조사는 ㅇ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 시설물 개 에 대한 현황( , ) 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 , ) 보수 보강 점검 진단 등 ․ ․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하였다. * , · , , , , 중앙부처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조사된 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478,299 ,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ㅇ 건설 후 년 이상 경과 20 한 시설물은 개로 196,325 51.2%, 년30 이상 경과 한 시설물은 개로 96,753 25.2%로 나타났다. ㅇ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개 96,753 ) 중 저수지가 16,708개(17,313 , 96.5%) 개 , 통신설비 139개(216 , 64.4%) 개 , 댐 개62 ( 개 138 , 44.9%) 노후화 순으로 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 확인하였다 보도자료 - 2 - □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 , , , ,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 A( ), B( ), C( ), D( ), E(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 C( )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개로 93,007 99.2% , D 이고 ( ) 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 ) 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 . 이다 * A( ) 47,197 (50.3%), B( ) 35,453 (37.8%), C( ) 10,357 (11.1%) 우수 개 양호 개 보통 개 , ㅇ 또한 D( ) 미흡 수준 시설물(694 ) 개 은 저수지 개 509 (73.3%), 160 도로 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 ㅇ 특히 E( ) 불량 수준 시설물(69 ) 개 은 저수지 개 35 (50.7%), 20 하천 개 (29%), 도로 개 12 (17.4%), 항만 개1 (1.45%), 1 어항 개(1.45%)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 ) 미흡 , E( )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 시스템(’24.3 ) 월말 준공예정 과 연계하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예측 ∙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 .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 30 월 일( ) 화 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https://www.inframanag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하며 ” , - 3 - ㅇ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담당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 기반시설팀 책임자 팀 장 박정란 (044-201-4998) 담당자 사무관 임종채 (044-201-4997) 주무관 이주영 (044-201-4159) - 4 - 참고 1 인프라 총조사 시설별 조사 현황 - 5 - 참고 2 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 단위 개 시설물 개소수 : ( ) * 총 조사된 시설물 개 중 관리주체에서 준공연도 정보가 미관리되는 소규모시설 소규모 (478,299 ) ( 사면 수문 등 설비류 등 개 시설물 제외 , ), 95,018 ** = / × 100% 비율 사용연수별 시설물 계 사용연수 조사현황 - 6 - 참고 3 기반시설별 안전등급 현황 단위 개 시설물 개소수 : ( ) * 총 조사된 시설물 개 중 (478,299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단계 체계로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 5 · ** = / × 100% 비율 등급별 시설물 계 점검진단 조사현황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안전법 별표 참조 ( 8) A( ) :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 ,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 : , 보통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 ,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미흡 · E( ) :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불량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7 - 참고 4 기반시설별 세부시설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