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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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2. 22.(금) [2024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24년 예산 60.9조원 확정…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 * ①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②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국민 안전 강화, ⑤미래 신성장동력 확보Ⅰ.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12.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정부안 60.6조원 → 최종 60.9조원)되었다. ㅇ 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15, 40.7조원 → ‘18, 39.7조원 → ‘21, 57.1조원)이다. < 2024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 > 구분 ’23년 본예산 (A) ’24년 증감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C-A) 예산 22조 4,013억원 23조 3,068억원 23조 6,583억원 3,515억원 12,570억원기금 33조 3,501억원 37조 3,403억원 37조 2,856억원 △547억원 39,355억원합계(총지출) 55조 7,514억원 60조 6,471억원 60조 9,439억원 2,968억원 51,925억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 < 주요 증액 내용 > +0.1조원 민생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조기시행 및 혜택확대(516→735억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104→794억원) 등 +0.3조원 SOC 확충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1,467억원) 새만금공항(66→327억원) 등 +0.1조원 기타 현안 대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0→97억원) 도심융합특구 지원(0→5억원) 등 - 2 - Ⅱ. 분야별 주요 내용 (경비ㆍ여비 등은 제외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소개) 1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 완화 (‘23년 2.2 → ‘24년 2.3조원) □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2조원)한다. 주 요 노 선 GTX (A노선) ’24.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24년 1,805억원) (B노선) ’24년초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24년 3,562억원) (C노선) ’23년말 착공, ‘24년부터 본격 추진 (‘24년 1,880억원)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3년말 착공, ‘26년 개통 목표 (‘24년 37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24년말 개통 예정 (‘24년 172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4년초 착공, ‘25년 개통 목표 (‘24년 34억원) ㅇ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ㅇ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 (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必) [개선 : K-패스]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최대 60회) ㅇ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2,289억원)하고, ㅇ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 (교통소외지역 해소)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을 확대(303→360억원)하고, ㅇ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 3 - 2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23년 35.2 → ‘24년 39.5조원) □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1→13.8조원)한다. * (공공임대) 17.9조원(10.7 → 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 → 9.0만호) ㅇ 특히,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청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출산가구 연 7만호 공공주택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 공공임대 3만, 민간분양 1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최저 1%대 금리)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공급물량 확대(연 1→3천호)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도입 추진(안정적 임대료 + 가사ㆍ의료 등 생활서비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0.2→0.6조원)하고, ㅇ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하여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ㅇ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천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ㅇ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ㅇ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 4 -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성장거점 조성(‘23년 11.7 → ‘24년 12.0조원) □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ㅇ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ㅇ (철도)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 [고속철도] 계속 6건(호남선 등), [일반철도] 개통 7건(서해선 복선전철 등), 계속 18건ㅇ (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 [고속도로] 준공 2건(안성-구리, 파주-포천), 계속 17건, [일반국도] 준공 21건, 계속 78건< ’24년 주요 SOC 사업 > 분야 사업명 ’23 본예산(A) ’24년 정부안 국회확정(B) 증감(B-A)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130억원 5,363억원 5,363억원 5,233억원제주 제2공항 건설 173억원 173억원 173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철도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1,523억원 2,420억원 2,420억원 897억원평택-오송 2복선화 1,495억원 1,415억원 1,415억원 △80억원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도로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확장 - 10억원 20억원 20억원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784억원 1,553억원 1,553억원 769억원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10억원 150억원 150억원 140억원□ (성장거점 구축)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ㅇ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 기존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철도 지하화)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 5 - 4 교통ᆞ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23년 4.6 → ‘24년 5.4조원) □ (시설물)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2→2.5조원)ㆍ철도 (2.1→2.5조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0,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456억원) 등□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ㅇ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 (공공장소)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5 자율차ᆞ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23년 1.7 → ‘24년 1.4조원)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한다.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22~’24) ㅇ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ㅇ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 6 -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12.26일(화)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배성호 (044-201-3238) 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지혜 (044-201-3240) 사무관 박선용 (044-201-3239) 주무관 박종안 (044-201-3248) - 7 - 참고 1 한 눈에 보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 8 - 참고 2 ＇24년 국토교통부 예산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1-) •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정태현 사무관 ☎3339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이 향 사무관 ☎4761 • 교통 분야 총괄 교통정책총괄과 김병진 사무관 ☎3787 • 물류 분야 총괄 물류정책과 신동기 사무관 ☎3997 • 모빌리티 분야 총괄 모빌리티총괄과 홍석표 사무관 ☎3836 • 도로 분야 총괄 도로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3883 • 철도 분야 총괄 철도정책과 김성진 서기관 ☎3941 • 항공·공항 분야 총괄 항공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4184 •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정비정책과 김승욱 사무관 ☎4949 • R&D 총괄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최민중 사무관 ☎3264 • 저출산 주거 지원 주거복지정책과 강한우 사무관 ☎4506 •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지원과 김진호 사무관 ☎3358 • 주택금융 지원 주택기금과 정태현 사무관 ☎3339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문수빈 사무관 ☎5233 •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공주택정책과 안종구 사무관 ☎4519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사업 모빌리티총괄과 임유현 사무관 ☎3838 •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 사업 생활교통복지과 윤영진 사무관 ☎4772 •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정책과 김영주 사무관 ☎3851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지역정책과 손현경 사무관 ☎4595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성장거점정책과 송혜연 사무관 ☎3689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백선영 사무관 ☎5208 •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정책과 김장일 사무관 ☎4306 • 도로 안전 관리 도로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이누리 사무관 김대곤 사무관 ☎3922 ☎3915 • 민자도로 방음터널 도로투자지원과 이연주 사무관 ☎3906 • 철도 안전 관리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시설안전과 이동호 사무관 진영민 사무관 ☎4604 ☎4625 • G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박정호 사무관 ☎3972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사무관 ☎5082 - 9 - 참고 3 ＇24년 예산 및 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 부문 '23 예산 (A) ‘24년 예산 정부안 확정(B) 증감 (B-A) %합계 557,514 606,471 609,439 51,925 9.3 예산 224,013 233,068 236,583 12,571 5.6 SOC 196,772 204,418 207,187 10,415 5.3 ▪도로 78,408 78,705 79,779 1,371 1.7 ▪철도 75,896 80,478 80,997 4,964 6.5 ▪항공ㆍ공항 3,435 8,425 8,906 5,267 153.3 ▪물류등기타 18,682 18,666 19,106 424 2.3 (R＆D) 5,571 4,225 4,324 △1,247 △22.4 ▪지역및도시 16,989 15,164 15,308 △1,681 △9.9 ▪산업단지 3,361 2,980 3,090 △271 △8.1 사회복지 27,241 28,650 29,397 2,156 7.9 ▪주택 1,519 1,226 1,972 454 29.9 ▪주거급여 25,723 27,424 27,424 1,702 6.6 기금 333,501 373,403 372,856 39,355 11.8 ▪주택도시기금 (복지) 332,895 372,813 372,266 39,372 11.8 ▪자동차기금 (SOC) 606 589 589 △17 △2.8 - 10 - 참고 4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 (B-A) (B) % 기금 합계 332,895 372,813 372,266 39,372 11.8 주택 주택계정 324,915 366,372 365,825 40,910 12.6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0.9 0.6 0.6 △0.3 △32.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218 1,234 1,234 16 1.3 ▪이차보전지원 7,656 13,936 13,951 6,296 82.0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7,000 7,000 7,000 순증▪위탁수수료(주택) 2,422 2,488 2,488 66 2.7 ▪기타경비(주택) 2.9 2.8 2.8 △0.2 △5.8 ▪주택채권이자상환 13,721 10,850 10,850 △2,871 △20.9 ▪청약저축이자상환 6,423 6,848 6,848 425 6.6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60 70 70 10 16.7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150 54 27 △123 △82.0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40 24 12 △28 △70.0 ▪분양주택(융자) 13,955 20,478 20,153 6,198 44.4 ▪주택구입·전세자금 103,800 123,645 123,645 19,845 19.1 ▪국민임대(융자) 3,001 1,577 1,577 △1,425 △47.5 ▪공공임대(융자) 1,180 8,189 8,189 7,009 594.2 ▪집주인임대주택사업 700 650 650 △50 △7.1 ▪민간임대(융자) 17,088 14,770 14,770 △2,318 △13.6 ▪행복주택(융자) 10,041 8,383 8,383 △1,658 △16.5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370 36,120 36,120 3,750 11.6 ▪전세임대(융자) 41,750 45,469 45,469 3,720 8.9 ▪통합공공임대(융자) 11,900 14,171 14,013 2,113 17.8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8,393 24,343 24,343 △4,050 △14.3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1,237 1,453 1,453 216 17.5 ▪국민임대(출자) 2,192 1,174 1,174 △1,019 △46.5 ▪영구임대(출자) 1,797 823 823 △974 △54.2 ▪행복주택(출자) 6,846 5,288 5,288 △1,558 △22.8 ▪임대주택리츠(출자) 4,221 3,000 3,000 △1,221 △28.9 ▪통합공공임대출자 10,704 12,201 12,161 1,457 13.6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2,046 2,130 2,130 84 4.1 도시 도시계정 7,980 6,441 6,441 △1,538 △19.3 ▪도시재생사업지원 154 91 91 △63 △40.8 ▪도시재생(융자) 1,445 1,310 1,310 △135 △9.3 ▪도시재생(출자) 300 - - △300 △1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 4,136 4,136 △540 △11.5 ▪이차보전지원(도시) 20 20 20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750 450 450 △300 △40.0 ▪도시재생씨앗융자 599 400 400 △199 △33.3 ▪위탁수수료(도시) 35 34 34 △1 △3.7 ▪기타경비(도시) 0.4 0.4 0.4 - - - 11 - 참고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 (B-A) (B) %합 계 606 589 589 △17 △2.8 의무보험전산망 23 22 22 △1 △4.3 - 전산망 유지보수 7 8 8 1 14.3 - 전산망 운영관리 16 14 14 △2 △12.5 피해자 지원 226 218 218 △8 △3.5 - 경제적 지원 183 175 175 △8 △4.4 - 정서적 지원 9 9 9 - - - 홍보사업 2 2 2 - - - 관리운영비 29 29 29 - - - 피해예방사업 3 3 3 - - 정부보장사업 207 206 206 △1 △0.5 - 무보험ㆍ뺑소니 보상 177 171 171 △6 △3.4 - 미반환가불금 15 20 20 5 33.3 - 관리운영비 15 15 15 - - 생활지원 등 융자 11 11 11 -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1 11 11 - - 국립교통재활병원 128 121 121 △7 △5.5 - 운영교부금 34 34 34 - - - 시설장비 84 77 77 △7 △8.3 - 재활프로그램 연구 10 10 10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 8 8 - -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3 4 4 1 33.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1 1 1 - - - 시스템구축비 4 3 3 △1 △25.0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3 3 3 - - - 경상운영비 3 3 3 - - - 12 - 참고 6 ＇24년 국토교통부 주요 신규사업 소관 실국 사 업 명 ‘24년 (억원) 주요 내용 국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10 • 규제완화·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지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135 • 인구감소 지역내 존재하는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지원 산단 진입도로 10건 99 • 제주첨단2산단(15), 공주송선산단(10), 사천서부산단(8), 대산그린 컴플렉스산단(17), 오송화장품산단(4), 울산KTX역세권산단(5), 진천메가폴리스산단(10),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단(10),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단(10),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10) 주택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4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 운영지원 교통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5 • 대전 대덕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노후물류기지스마트재생 4 • 노후화된 수도권 내륙물류기지(의왕ICD)의 첨단화 및 운영효율화 도모항공 신공항 건설 150 • 대구경북 신공항(100), 백령도 소형공항(40), 서산공항(10) 설계비 반영 도로 고속도로 건설 2건 21 • 서청주-증평(20), 계양-강화(1) 국도 건설 13건 115 • 성주 선남-대구 다사(10), 서산 대산 독곶-대로(5), 울주 범서-경주 외동(5), 거제 남부-일운(5), 상남-기린(10), 청송청운-부남감연(10), 경주 외동녹동- 문산(10), 여주 점동-이천장호원2(10), 춘천 사북 오탄-오탄(10), 안동 풍산-서후(10), 청송 진보-영양 입암(10), 신안 암태 수곡-신석(10), 무안 현경-해제(10) 국대도 건설 1건 20 • 김천 양천-대항 혼잡도로 5건 85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혼잡도로(5), 황령3터널혼잡도로(28), 제2명촌교 혼잡도로(20),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30), 금호동-서광주로혼잡도로(2) 국지도 건설 7건 16 • 대전 문평-신탄진(2), 부산 가덕대교-송정IC(4), 태안 근흥 정죽 –두야(2), 이천 백사-여주흥천(2), 나주금천-화순도암(2), 제천수산-청풍(2), 장성동화-서삼(2) 철도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100 • 호남선 선형불량구간인 논산-가수원 구간 시설개량 설계비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 214 • 완공시설사후관리비(112), 사후환경평가(52), 사전사후평가(17), 지하화 용역 및 기본계획(33) 대광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35 • 이용계층(일반·청년·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비 20~53% 환급(최대60회) 공통 R&D 신규 5건 213 • 국제협력R&D(29), 한국형UAM(120), 그린해상교량(10), 지하고속도로(23), 수소전기기관차(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