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제2023-134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5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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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법 조 타 운 공 공 주 택 지 구 조 성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3. 10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 -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 ∘ ㎡ 사업면적 : 514,760 ∘ 호 수용인구 및 호 인 : 9,722 (4,103 ) ∘ 사업기간 년 년 : 2022 ~ 2029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 협의기관 환경부 : ( 1) 그림 위치도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2 -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 25 4 43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 2-1> 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5 ( ) ④ 사업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1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43 ( )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25 1 3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 군수 ㆍ 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일 이상 그 14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주민 등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부터 제 조의 규정에 따라 「 」 25 36 3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함 < 3-1> 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구 분 내 용 공고문 의정부시 공고 제 호 2023-1566 공고일 년 월 일 2023 7 4 공고 홈페이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고 신문 조선일보 전국일간지 중부일보 지방일간지 ( ), ( ) < 3-2> 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구 분 내 용 공람기간 2023 7 4 ~ 2023 8 1 (21 ,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ㆍ 공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송산 동 주민센터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 1·2 , 3 공람내용 ◦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공람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및 요약문 : 의견 제출기한 2023 7 4 ~ 2023 8 8 ( 7 ) 년 월 일 년 월 일 공람기간 완료 후 일 이내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에 의견 등록 (www.eiass.go.kr)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3 - < 3-3> 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2023 7 14 ( ) 11 년 월 일 금 오전 시 장 소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층 다목적강당 민락로 3 5 ( 360) 참석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인28 설명회 동영상 조회 수 회 월 일 기준 315 (8 1 ) < 3-4> 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구 분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요구 비 고 제출인원 주민의견 제출서 2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 - 합 계 4 - -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송산 동 주민센터 1 송산 동 주민센터 2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3 ( 2)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사진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4 - ( 3)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5 - ( 4) 그림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6 - ( 5) 그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7 - ( 6) ( )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문공고 조선일보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8 - ( 7) ( )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문공고 중부일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9 - 송산 동 주민센터 2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3 배너 시안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위치도 ( 8)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및 배너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10 - ( ) 그림 계속 현수막 시안 의정부시청 송산 동 주민센터 1 송산 동 주민센터 2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3 송산로 주변 문충로 주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1 - ( ) 그림 계속 송산 동 주민센터 전광판 현수막 1 인터넷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 (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12 - 송산 동 주민센터 네이버밴드 공지 1 ( ) 송산 동 주민센터 네이버밴드 공지 카톡 공지 2 ( , ) 송산 동 행정복지센터 문자 발송 3 ( ) ( 9)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홍보문자 발송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3 - ( 10)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사진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14 - ( 11) 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5 - 4. 주민의견수렴 결과 가 주민의견 제출서 . ∘ 총 건의 주민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었음 2 구분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 ) 공람 (주민의 견 제출서) 박○○ ∘기존 주택 노후아파트 주차시설 지원 , -내 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원하듯 기존 노후아파트 세대별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요청 ◦본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 및 관리 조례 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의 」 0.6% ,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법조타운 및 탑석역 경전철차량기지 , 이용객의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 송산로변 개소를 계획하였음 2 이○○ ∘보상가격 시세반영 요구 -땅의 가치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고 낮은 보상금액으로 강제수용시 손실이 예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토지 」 , 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 , 이용계획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 ·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의 감정평가 3 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양도세 감면 -적은 금액 보상과 과한 세금 납부는 원주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 ∘「 」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거 자경농지 등 해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보상안내책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에 게 보상 관련 세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임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 요구 -절대 농지로 이주자 택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 요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에 37 의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중 택지를 ,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분으로서 ( 400 ) 토지 양도면적이 이상 입주자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협의자 택지내에 공용주차장 설치 -학교 근접으로 학생 교통사고 위험하므로 공용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고 택지 내 거주주택 상권 확보 이유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요구 ∘협의양도인 택지 단독주택 는 세대 조성 ( ) 19 예정이며 가구 이하의 주거만 입주가 , 3 가능한 용지로 주차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협의자 택지내 공용주차장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조타운 및 탑석역 , , 경전철차량기지 이용객의 편의성 접근성을 · 고려하여 송산로변에 개소의 노외주차장을 2 계획하였음 ∘감정평가사 선정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주민 감정평가사 선정에 도움이 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 28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이상에 , 1/2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 의뢰할 예정임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16 - - ( 12) 그림 주민의견 제출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7 - 나 설명회 질의내용 . 구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주민1 ◦현재도 송산로의 정체가 심각하며 사업 , 시행으로 인해 가중 정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사업지구와 연접한 송산로 확장계획 수립 차로 (6 8 ) → ◦사업 시행으로 고층 공공주택 입주 시 주변 지역 일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일조 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 건축물에 대한 세부설계 수립시 이격거리 확보 층고 조정 등의 배치계획을 통해 , 사업지구 외부 일조피해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공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주변에 조성되어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상 , 사업지구 남서측에 조성하는 사유는? ◦사업지구 블록 인근 공원을 공공주택 RC1 인근에 조성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서측 주거용지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시설 사이의 녹지를 확대 인근 하였으며 (RC1 ) , 남서측 주거용지는 체육공원과 연계한 복원녹지로 조성토록 계획하였음 ◦공공주택 주변은 문충로변으로 근린공원을 배치하여 친자연적 공간 조성을 계획하였음 주민2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공사시행 시기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임 , 2025 주민3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가 위치하고 있음 수용인원 및 내부 동선 . 요청 ◦교도소 및 구치소는 법무부 소유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며, 본 사업지구 경계부로 기존 교도소 진입로는 변경 예정임 주민4 ◦현재도 출 퇴근 시간 교통체증 증가하고 · 있으며 사업지구 조성시 현재보다 더 큰 , 교통체증 발생 우려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송산로 차로 및 신평화로만가대교차로 (6 8 ) ( → 서측 차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음 )(8 9 ) → 주민5 ◦공공주택지구의 목적에 비해 주택부지 (22%), , (78%) 대부분 상업 상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음. ◦본 사업지구는 법조타운 조성공공시설 이전 ( )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목적이며 주택부지 , 외 공공청사 공원 녹지를 계획하였음 , · ◦ ◦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적정여부 검토 분양가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맞춰 분양가는 책정되는 사항이나 본 사업지구는 타 , 지구에 비해 용지비가 저렴한 여건 등 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으로 분양가는 저렴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6 ◦교통정체 심화가 우려되며 민락지구와 ,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터널과 병행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계획 검토가 필요 ◦송산로 신평화로 및 만가대사거리 차량 , 지체 해소를 위해 민락 고산지구 연결도로 - 개설등 도로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주민7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대책 필요 ◦지구계획 시 이주자 택지 반영 ◦향후 감정평가시 의정부시 원주민 , LH, 보상가 책정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18 - 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상 등록된 주민의견은 총 건이 접수되었음 2 ( 13) 그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수렴 결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9 - 구분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 ) 공람 (EIASS) 심○○ ∘법조타운지구 인접 탑석역과 연계방안 제시 ∘탑석역 사업지구의 보행연결성을 고려하여 ~ 부용천변 공원녹지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보행로 조성 연계를 고려하여 원활하게 계획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가로공간체계를 제시 ∘법조타운지구와 탑석역으로부터 특화 구역까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교통계획 제시 ∘법조타운 인접 탑석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토지이용구상 및 연결방안 계획 ∘송산로 일원의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발생 향후 법조타운지구 입주시 교통량 , 증가에 대비한 교통소통대책 제시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송산로 및 신평화로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만가대사거리를 개선하여 , 사업지구 인근 통행지체를 감소할 계획임 심○○ ∘법조타운지구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고산 수자인 아트포레 리듬시티 더샵단지에도 /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요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고산수자인 아파트 (2023 5 ) 년 월 준공 및 리듬시티 더샵단지 ( , 2024 9 ) 공사중 년 월 준공 예정 에 대하여 조망점으로 추가하여 경관 분석을 실시 하겠음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20 - - ( 14) 그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