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제2023-134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4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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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하 안 공 공 주 택 지 구 조 성 사 업 2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3. 10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3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광명하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위 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사 업 규 모 개발제한구역 포함 사 업 기 간 사업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승 인 기 관 국토교통부 협 의 기 관 환경부 ( 1-1)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4 -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3. 주민의견 수렴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주민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 공고 공람 등 제 조 설명회의 개최 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3.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기관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사업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경기도 광명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 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협의기관의 장 환경부 나 공람공고 및 공람 . 공 고 일 년 월 일 공고번호 광명시 공고 제 호 신문공고 조선일보 중앙일간지 경인일보 지역일간지 전자공고 광명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람기간 년 월 일 수 년 월 일 금 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광명 동 하안 동 소하 동 학온동행정복지센터 공람내용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공람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및 요약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5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사진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 동 행정복지센터 7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1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2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3 소하 동 행정복지센터 1 소하 동 행정복지센터 2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6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7 -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8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9 - 신문공고 조선일보 ( , ‘23.07.26)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10 - 신문공고 경인일보 ( , ‘23.07.26)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1 - 광명 동 행정복지센터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배너 시안 소하 동 소하 동 학온동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12 -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설치 현황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3 -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설치 현황 광명 동 광남사거리 하안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문화예술교육센터 광명극장 광명시민체육관 하안 동 우체국사거리 안터마을삼거리 범안사거리 소하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14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홍보문자 발생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5 - 설명회 자료 업로드 유튜브 광명하안 환평 설명회 검색 화면 유튜브 업로드 현황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16 - 3.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목 시 장소 광명시 평생학습원 층 강당 참석인원 하안동 철산동 등 지역주민 명 참석자 명부 기준 온라인 설명회 병행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유튜브 광명하안 환평 설명회 조회 수 회 게시 구분 의견 제출 공청회 요구 의견 비고 제출인원 주민의견 제출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합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사진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7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18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9 - 3.3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 주민의견 제출서 . 총 건의 주민의견 제출서가 접수됨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 고 원주민 대책 협의회 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안 아래의 사진은 토지이용계획 안 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계획되었던 공영 주차장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상가의 사업권 유지를 위해 원안대로 복구를 요청 드립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에 의해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에 제공해 주기로 했던 공영주차장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토지 이용계획 안 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제공해주겠다고 했다가 협의도 없이 제외된 것도 이해가 안 되며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는 상가는 영업을 하지 말라 는 것과 동일합니다 밤일마을음식문화 거리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영업은 물론 생계에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대상지 남측 밤일지구 인근으로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향후 필요시 인접한 체육공원 내 시설로 주차장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지하도로 신설에 관한 건 신규로 계획된 지하도로로 인해 주변의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도로 진출입 주변은 교통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턴과 진출입을 위한 교통정체 및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하도로의 진 출입구를 좀 더 북쪽으로 후퇴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로 진 출입구는 지하차도 설계 ・ 기준 및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 기준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로 계획 하였으며 향후 지하차도 구조물 실시 설계 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20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2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22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23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24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25 - 나 설명회 질의내용 .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주민  상가 부지 중 주차장이 편입되어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므로 상가에서 주차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밤일문화 도시개발지역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상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주차장 배정을 고려 하겠음 주민  범안로 지하차도 설치로 교통소음 저감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환경소음으로 저 감이 필요함  범안로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소음도는 소음모델링 예측결과 소음환경기준 주간 야간 만족함 주민  토지이용계획 상 종교부지가 없으므로 종교부지 추가가 필요함  종교시설은 대토 또는 협의양도로 조치 하겠으나 현재 토지대장상 종교용지 및 건축물대장상 종교시설이 없어 반영하지 않음 주민  협의체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부지 내 상업용지가 없음  상업용지는 없으나 자족시설 및 주상 복합 일반상업용지 을 계획하였음 권 님  광명시 공공차고지가 노온정수장 인근에 위치하므로 차량 공회전 및 미세먼지 등 영향 여부  노온정수장 과 공공차고지 는 지형 차이가 있으며 대기질 예측결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미함  정수장은 고도처리 및 건강영향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의 차량은 전기차 등으로 교체되고 있음  밤일마을 상가와 공원 저류지 부지의 지형 차이 레벨 차 로 인해 옹벽 등 설치 여부  밤일마을 인근 지구경계는 단차 없이 계획하여 옹벽 설치계획은 없음  도시지원시설 내 주차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공영 주차장은 실시설계 시 검토 하겠음  공공청사의 시설물은 광명시에서 결정함 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임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밤일마을 주차장 설치 여부  공공청사는 어떤 공공시설이 이전하는지 여부 주민 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주차장 계획이 있 었으나 금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이 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결정을 하는 단계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범안로 확장 차로 차로 에 따라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 26 -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주민  광명 도덕산 캠핑장 쪽으로 터널 설치 및 하안 단지 쪽으로 교통이 원활 하도록 도로 설치 요청 도덕산 캠핑장 통과 터널은 지구 외 시설 로서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안 단지 연결도로는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 발생량 및 서비스 수준이 현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별도 개설하지 않음  광명하안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에 따른 토지보상 시기는  토지보상은 편입부지의 지장물 조사 완료와 지구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승인 후 진행될 예정임 원주민 대책위원장  원주민 중 가구는 건물만 남고 토지가 수 용되어 주차장이 없음 개인의 희생으로 공 공주택사업을 진행해야하는지 원주민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중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