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문화일보의 [LH, 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변리사 나섰다] 보도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 ‘23.10.22(일) 배포 즉시 배포 ‘23.10.22(일) 문화일보의 「LH·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 변리사 나섰다」보도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보도내용]’23.10.20.(금) 문화일보의 「LH·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 변리사 나섰다」보도에서❶A업체는 ’21~22년 수주 없다가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 영입 후 올해 2억5천만원 일감 수주❷B업체는 특허청 출신 대표, 2022년 품질평가 ‘미흡’ 받았지만 올해 일감수주 3억 5천만원 증가❸C업체는 ’22년 특허청 퇴직 공무원이 조사팀장으로 부임 후 3억 6천만원첫 일감 수주❹D/E업체는 특허청 출신대표로 1년 만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도함[특허청 해명내용] ❶A업체에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이 입사한 시기는 ’22 ~ ’23년이며,해당 업체는 ’20년부터 국내 상표조사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21 ~ ’22년 수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❷B업체가 ‘미흡’ 판정을 받은 품질평가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과별개로 출원인을 위한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것입니다.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는 ‘24.1.1.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❸C업체는 ’22년 8월에 역량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조사팀장이 C업체에 입사하기 전에 조사 물량 수주가 결정되었습니다.❹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등록 신청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등록 결정

하고 있으므로, 특허청 출신 대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선행기술, 선행상표 조사사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조사원은 각 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특허청은 조사 전문기관 채용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담당 부서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남영택 (042-481-5265)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042-481-8343)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임호순 (042-481-5389)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영 (042-481-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