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집 있고 외제차 타는 사람 '수두룩' (251022, 에너지경제)

 

 

국감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0월 22일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02-2133-9573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관리
팀 장 임현옥 02-2133-958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서울시는 입주후 부적격자를 자체적으로 적극 적발‧조치하고 있어
시가 임대자격 검증을 뒷전으로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집 있고 외제차 타는 사람 ‘수두룩’」관련 -
(2025.10.22. 에너지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임대차 계약시 자격을 갖췄으나, 입주 후 주택소유, 소득초과, 불법전대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적극 조치하고 있음
- SH는 변동사항 확인시 해당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보, 퇴거 안내 및 유도
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SH는 부적격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주택소유 여부 연 1회, 거주실태 조사 연 2회 점검,
재계약 시에는 자산 및 소득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자격요건 변동의 점검은 관련 법규상 재계약 시 또는 연 1~2회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확인주기 단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입주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임차인의 자산‧소득 적격여부 확인 강화(재계약시 → 수시 확인)
- 불법전대 임차인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기간 확대(4년 → 영구제한)
- 불법전대 임차인 불법거주배상금 강화(임대료 1.5배 → 3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