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채무 줄였다 취임 후 3조 증가 눈속임 관련(251022, 오마이뉴스)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5년 10월 22일 재정담당관 최은정 02-2133-686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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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 ’22년 이후 5,605억원 감소는 명백한 사실임
- ｢오세훈, 서울시 채무 줄였다? “취임 후 3조 증가 눈속임”｣ 관련 -
(2025.10.22. 오마이뉴스)
< 주요 설명내용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서울시 채무를 줄였다고 주장
했지만, 2021년 4월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는 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ㅇ (2021) 2021년도 채무 증가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린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 ’21년도 채무액은 ’20년 말 ’21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됨
※ ’21년 본예산 기준 ’20년도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
ㅇ (2021.4월~2022)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채무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 교통공사 채무 이관 8천억 원,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임
- 교통공사 채무이관 8천억 원은 장기간 지하철 요금 동결로 인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공사의 누적된
채무를 서울시로 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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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원 5천억 원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임
ㅇ (2023~현재) 서울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매년 채무액을 줄여
’24년까지 총 5,605억원을 감축하였음
※ ’23년도 △4,555억 원, ’24년도 △1,050억 원
◆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도시철도
매출공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ㅇ 건전한 채무관리는 채무를 최대한 상환하고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연도별 증가하는 만기도래 채무 상환액에
대해 최대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고 감축해온 것이야말로
서울시의 성과임
(단위 : 억원)
서울시 채무 관리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상환액 6,109 9,405 13,585 21,371 17,276
총 발행액 31,817 35,733 24,816 16,816 16,226
채무 증감액 25,708 26,328 11,231 △4,555 △1,050
ㅇ ’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분 1,582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5,605억원의 서울시 채무를 감축하였으므로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감소로 서울시 채무가 자동 감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