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9. 4.(목)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민간위원(1인) □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604) 담당자 사무관 순금주 (031-210-2673) 담당자 주무관 김승용 (031-21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