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SH, 개포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완료

- 1 - 2025. 8. 2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7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02-2133-8485 도시개발팀장 곽명희 02-2133-8494 SH공사 도시개발본부 도시계획처 (도시개발계획부) 도시계획처장 강성민 02-3410-7576 도시개발계획부장 최문석 02-3410-7587 SH공사 자산운용본부 보상처 (수탁보상부) 보상처장 조국영 02-3410-7208 수탁보상부장 배기덕 02-3410-762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project.seoul.go.kr 시·SH, 개포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완료- ’23년 5월부터 진행된 2년여 간의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 마무리- 토지 24만㎡,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완료- 시‧SH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전세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할것” □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무허가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 2 - □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발표하며, 오는 ’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전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화재‧홍수 등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SH는 지난 ’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였다. 보상공고 ‣ 보상협의회(3회) ‣ 토지·물건 감정평가 ‣ 보상 협의계약 ‣ 수용재결(공탁) ’23. 5. ’23. 9. ~ 10. ’23. 11. ~ 2. ’24. 5.~ 6. ’24. 7. ~ ’25. 8. ○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취득할수 있는 법적 절차다. ○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신청해 받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의 보상금은 SH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토지와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3 - □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완료했으며, 잔여 8만㎡에 대해 ’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25년 2월 7일 수용개시되어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25년5월, 8월 각각 수용개시일이 도래하여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기반이마련됐다”면서,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4 - 붙임1 사업개요  사업개요(서고시 제2024-354호, 24.7.기준) ㅇ 위 치 :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 ㅇ 면 적 : 약 267,466.4㎡ ㅇ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ㅇ 사업기간 : ’16. 12. ~ ’27. 12.(변동예정) ㅇ 개발계획 : 공동주택, 공공복합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  주요 추진경위 ㅇ ’16.12.0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고시 제2016-397호) ㅇ ’17.01.~ : 보상 및 이주협의 착수 ㅇ ’20.06.11.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시고시 제2020-238호) ㅇ ’23.05.01. : 보상계획 공고 ㅇ ’23.11.30. : 이주대책 공고 ㅇ ’24.07.18. : 개발계획 변경 고시(시고시 제2024-354호)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상향(2종→3종) 및 세대수 증가(2,838세대→3,520세대) ㅇ ’24.12.31. : 설계공모 공고(SH) ㅇ ’25.03.31. :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ㅇ 현재 : 설계공모 당선작 반영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 향후계획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 : ’25.11. / 12. ㅇ 주택건설공사 착공 : ’26. 하반기 ㅇ 준공 : ’29. - 5 - 붙임2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