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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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5. 2.( ) 배포 금 □ 국토교통부( , ) 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는 5 1 월 일( ) 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 1 년 제 회 추가경정예산( ) 이하 추경예산 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 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하였다. ㅇ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 억원이 증가한 1 1,352 조 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 ’25 년도 국토부 예산은 조원에서 58.2 59.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 ) 억원 - (이재민 지원) 3 올해 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 재해주택 복구자금( 244 , 400 ) 총 억원 호 을 저리( 1.5%) 연 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 신축매입임대 주택 을 공급( 1,520 , 1,000 ) 총 억원 호 한다 아울러 산불로 . ,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 ) 억원 한다. - (산불 대응)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240 ) 억원 하고,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70 ) 억원 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➋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289 ) 억원 - (항공안전 강화)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 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 ) 곳 ,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 ) 곳 , 방 위각시설 개선(6 ) 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 ) 억원 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 ) 억원 하여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보도참고자료 ‘25 1 년 국토교통부 제 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 1 1,352 산불 등 재난 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조 억원 증액 편성 - 2 - - (피해자 지원) 여객기 참사 주기 추모식 1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 (14 ) 억원 한다. ➌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780 ) 억원 - (싱크홀 예방)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 ) 억원 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 국토 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 ) 억원 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약 . , 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 ) 억 에 착수한다. - (일 삶터 안전 · )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13 ) 억원 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 /lane, 680 ) ㎞ 억원 , 비탈면 안전 관리(10 ) 억원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 , 12 동 억 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➍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 , (8,129 ) 억원 - (건설경기 회복)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 한다. 신축매입임대(3,388 ) 억원 , 공공지원민간임대(1,500 ) 억원 등 임대주 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 ) 억원 , 철도(2,303 ) 억원 건설 및 유지보 수에 3,234억원을 편성하였다. - (교통편의)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 (12 , 7 ) 개 억원 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배성호 (044-201-3238) 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전 진 (044-201-3240) 주무관 박원제 (044-201-3248) - 3 - 참 고 1 제 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 국토부 소관 구 분 추경예산 ( : ) 단위 억원 내 용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1,844 󰋻재해주택 복구자금 호 억원 (400 , 244 ) 󰋻이재민 신축매입임대 호 억원 (1,000 , 1,520 ) 󰋻산불피해 특별도시재생 억원 (80 ) 산불 대응력 강화 310 󰋻도로비탈면 안전시설 복구 억원 (240 )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 억원 (70 ) 항공 안전 항공안전 강화 275 󰋻조류탐지레이더 곳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곳 (6 ), (4 ), 방위각시설 개선 곳 기타 시설개선 곳 억원 (6 ), (13 ) (245 ) 󰋻조류대응 드론 개발 억원 AI (30 ) 12 29 ·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14 󰋻1 (14 ) 주기 추모행사 및 항공안전 의식 제고 억원 생활 안전 싱크홀 예방 65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억원 (44 )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탐사장비 구매 억원 ( , 9 )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억원 (12 ) 일 삶터 안전 · 715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억원 (13 ) 󰋻도로포장 보수 억원 (502.6 , 680 ) ㎞ 󰋻도로비탈면 안전관리 억원 (10 ) 󰋻기존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동 억원 (92 , 12 ) 민생 지원 건설경기 회복 8,122 󰋻신축매입임대 억원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억원 (3,388 ) (1,500 ) 󰋻도로안전시설 보강 ( , , 931 ) 가드레일 구축 설해대응 안전시설물 등 억원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신호시스템 설치 도시철도 ( , 무선망 교체 역사 노후교량 개량 등 억원 , · 2,303 ) 교통편의 제고 7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대 개 노선 억원 (12 , 7 ) 합 계 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