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이 묻고 오 시장이 직접 답한 규제철폐 대토론회… 규제풀어 민생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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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2025. 1. 14.(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조정팀장 유승현 02-2133-6612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시민이 묻고 오 시장이 직접 답한 규제철폐 대토론회… 규제풀어 민생 살린다 -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예정된 2시간 훌쩍넘어 3시간 동안열띤토론- 시민 45명 불필요한 규제 직접 제안‧폐지요청… 오 시장, 제안에 즉답하며의지보여- 토론회에 나온 의견 모두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최대한 반영, 규제철폐 드라이브기대□ “시민이 묻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직접기획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화)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열렸다.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의견을제안한 시민은 물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간부 전원도 끝까지자리를지켰다. □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시민 45명이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필터링없는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시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며 규제철폐의지를 다졌다. 50명의 시민은 직접 참석했고 5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2 - □ 오 시장은 토론회 시작 전 “평소 느꼈던 생활 속 불편부터 시도해볼만한 정책을 망설임 없이 제시해 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의견은모두 검토해 서울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민생에 도움 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답변할수있는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의상반된 의견 등을 청취‧조정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오늘논의의 장이 팍팍한 서울 생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 일상의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등을비롯한 서울시정 전반을 주제로 진행됐다. □ 먼저 ‘민생분야’에서는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가족지원 확대, 공원 내 상행위 등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다. □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위해타자치구로 이사해도 이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에는 자치구간조정과 협의를 통해 아이돌봄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오 시장은 즉답했다. □ 내국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되는 보육료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3~5세까지만 한정 지원된다는 서울거주 외국인의 의견에는 현장 의견을청취해 올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이라며완료되는 대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 3 - □ 또 폐업소상공인의 자재와 물품을 창업 소상공인이 저렴하게구매할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중고물품거래를 원활하게 해달라는제안에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폭등해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예상돼 과감하게 풀지 못했으나 지금은상당히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이외에도 과밀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에는 제외해 달라는 제안에는실무를 맡고 있는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현재 주택부분은 제외됐고최근 오피스텔을 중심 해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쌀이나 과일 등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대해선 서울광장, 청계천 등 특정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선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 청계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은 확보됐지만주변상인들은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를요청하는 시민에게 오 시장은 연세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통행시매출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유지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다음으로 실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지만 기숙사 등거주로 - 4 - 전입신고를 못해 각종 정책을 충분히 수혜받지 못하고 있다는대학생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처럼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도 서울시민과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발달장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제도 대상 연령이 물리학적으로 정해져있어 사각지대에 있다며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려 규제철폐를 견인해 달라는제안도이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려움에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본다”며“다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급한대로 우선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들께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 또 택시근로자 완전월급제에 제안에 대해선 “서울시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국토부와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임금체계를 찾아나가는 중”이라 밝혔다. □ 개인소유 유휴차량 대여 중개플랫폼사업 운영 관련 규제철폐의견을낸시민에게 오 시장은 “현재처럼 사업운영에 대한 금지사항을 정하는것이 아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에만 안된다라는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한다”며 사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외각종사업체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에도 해당부서에서 잘 따져서사업하 - 5 - 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한 시민 제안이이어졌다. □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철폐하고 있다는것을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단독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설립‧시공사,시와 협의하는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정비사업시에도 유사 혜택을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다만큰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주민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울시는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말했다. □ 또 대규모 정비‧주택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통한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에는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시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용적율 이양제 제안에 대해서는 뉴욕의 사례를 보고 제도를바꾸 - 6 - 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못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시민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이 발효됐지만모두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층수제안에 대한 규제철폐 건의에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 시민대표로 좋은제안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가 앞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데상당히 도움이 될 굉장히 보람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켜보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도움되는 다종다양한 규제를발굴하고철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7 - - 시장이 답하다 -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5. 1. 14.(화) 14:00~16:00 / 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시장, 행정1·2·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 일반시민 100명 초청(현장 50명, 온라인 50명) ※ 마스크 착용 (사전 안내 및 현장 배부) ㅇ 주 제 ① (규제)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황당 규제”, “기막힌 규제” 철폐 - 업종·분야별로 직면한 애로사항 (건설·주택,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환경·안전 등) ② (창의제안)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 진행계획 ※ 발언희망자 자유토론 원칙 : 집중도 유지를 위해 4개 세션으로 구분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30‘) 참석자 등록 14:00~14:10(10‘) ①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② 시장 인사말씀 14:10~14:45(35‘) ③ (세션1) 자유토론 ※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 : 市 대표정책 맞추기 14:45~15:20(35‘) ④ (세션2) 자유토론 ※ 종료 후 휴식(10분) 15:30~16:05(35‘) ⑤ (세션3) 자유토론 ※ 종료 후 아이스 브레이킹 : 규제로 인해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모습16:05~16:40(35‘) ⑥ (세션4) 자유토론 16:40~17:00(20‘) ⑦ 시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기념촬영 - 8 - 붙임 2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