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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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5. 1. 14.(화) 이 보도참고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참고자료담당 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 지 관 리 과 장 이계문 02-2133-46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1쪽 토 지 정 책 팀 장 지미종 02-2133-4662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감소 추세 확인되어 토허제 재검토 시기 도래 판단(2024. 1. 14. 규제철폐 토론회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발언관련) □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진행하였음.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향후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에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음. 다만 국지적 개발에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