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면밀한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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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1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쪽수: 3쪽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02-2133-4669 "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면밀한 검증 나선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토지분야)’ 시범 운영 통해 상시 검증체계구축- 공시지가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마련- 서울시 맞춤형 공시지가 분석 체계 마련하여 미래 예측 모형 개발까지□ 서울시가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데이터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시또한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추진하게됐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발표한 바 있다. - 2 - □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대한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 앞서 시는 ’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요청, 34필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지가와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단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모형을적용하여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적정시세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방안으로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표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여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지가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3 - DB구축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사전검토의견 등 민원 빅데이터 DB 유형별, 연도별 키워드 추출 민원 성향 등 분석 시공간적 특성모델 제시(예측모델 개발)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위해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