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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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2. 19.( ) 14:00 목 이후(12. 20.( ) ) 금 조간 / : 2024. 12. 19.( )배포 목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차질 없는 이주지원 · 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천호 등 총 천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마련 1.5 7.7 - 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 추진 지자체 건의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검토 '27 ,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12 19 1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後 교통 입주 등 질서 있는 기 신도시 정비사업 1 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지원 방안>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의 .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과천시 기 재건축 년에 약 천호의 이주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 : 2 ) ‘16~‘18 5 전세가의 하락세 관측 동일 시기에 인접한 안양 등에 약 천호 신규 물량 공급 ( 8 ) ㅇ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 공공 분양 임대 등 · , ·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성남 원도심 정비 이주단지를 건설 했으나 정비사업 지연으로 년 가량 공실 (LH) , 4 (‘09~‘13) ** 공공주택은 주변단지 이주 시점을 고려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 □ 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1 ’27 5 년 이후 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합니다 다만 . , 지역별 시기별 · 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만호 7 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 이주수요 전망치( 3.4 ) 연평균 약 만호 수준 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32~’39 8 7.5 2.6 년 년 간 연평균 약 만호 주택공급 및 연평균 이주수요 약 만호 예측 보도자료 - 2 - 다만, ㅇ 모든 기 신도시 정비사업 1 이 지구지정 후 년 내 2 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 -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8~’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본 평촌 · 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 국지적 ·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와 아래와 같은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 민간주택 · 7.7천호를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9 1.5 년까지 천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본 ·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9 2.2 년까지 천호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것입니다. * (現「 」 30% → 改 50%)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주거비율 상향 - 추가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소 2 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부지 활용 시 4천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 공개하겠습니다. 1 , , ➋ 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 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 입주시점을 조기화 하고 신축매입 시 ,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 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➌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 1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수요를 분산하겠습니다. -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공급예정시기 등 안내상담 · · →공급 충분 시점으로 이주 조기화 - 3 -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기 신도시 정비사업 1 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TF ’ , - 지자체 - 주택공급 주체(LH, GH, 국토부에 이주지원관리 팀 을 설치하고 국토부 민간 등 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 분기별 개최 ) <광역교통 개선 방안>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 는 기 신도시 도시 1 정비에 따른 교통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T/F,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 을 마련 」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ㅇ 1 5 기 신도시 곳( , , , ,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어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선입주 후교통 , 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 41.2, 35.9, 45.5, 45.4, 37.2 ※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56.8% 기 신도시 정비 이후 전망은 현재 ㅇ 1 ('23 ) 년 기준 246 / 만 통행 일에서 년 '40 288 / 만 통행 일로 약 , 42 / 만 통행 일이 증가(17%)하며 분당 일산 중동 , , , 평촌 산본 순으로 통행량 증가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 ('23 '40, / ) : 통행량 증가전망 만통행 일 → ( ) 81 104.5, ( ) 57.4 65.1, ( ) 31.8 37.5, ( ) 51.8 55.1, ( ) 24.7 26.4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 → → → → 1 , 1 ㅇ 현재 기 신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분석결과 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직접 영향 뿐 아니라 2 3‧ 기 및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정체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 주요 간선도로 18개 중 현재에도('23 ) 년 기준 혼잡한 15개 도로는 혼잡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 6개 도로*는 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1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분당 수도권 제 순환선 분당수서로 서현로 일산 국도 호선 지방도 호선 평촌산본 국도 호선 ( ) 1 , , ( ) 77 , 356 ( ) 1 ‧ - 4 - 아울러 기 신도시와 서울 간 이동시 ㅇ , 1 ,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철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 신도시 서울 간 광역통행 수단분담률 전망 1 ('23 '40) ↔ → 】 * : % 단위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승용차 49.2 46.3 → (-2.8) 47.6 43 → (-4.6) 39.2 36.1 → (-3.1) 38.2 30.8 → (-7.4) 48.1 43.8 → (-4.3) 버스 8.6 8.2 → (-0.4) 15.3 17.3 → (+2) 10.6 10.5 → (-0.1) 5.4 8.7 → (+3.3) 4.4 4.7 → (+0.3) 철도 41.3 44.6 → (+3.3) 34.2 36.9 → (+2.7) 48 51.2 → (+3.2) 55.5 59.8 → (+4.3) 43.9 48.1 → (+4.2) * / * : ('24) 그 외 택시 수단분담률은 제외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 이에 따라 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 1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2 '25-'26) , ( ) 교통망 상위계획 수립 내부 교통망 개선 도시 내 주차 혼잡도로 등 개선 ‧ (3단계'27이후) 대중 연계교통 강화 광역버스 노선 탄력적 조정 시내 마을버스 연계교통 등 ‧ ‧ ( , ) ❶ 현재 계획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교통 입주를 실현하겠습니다 , . 先 後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ㅇ ,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되어 추진 중인 개 35 도로철도 사업들 ‧ *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도시 정비 전('35)까지 적기 준공하여 주요 교통축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통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 (p.15~p.18) 신도시별 구체적 사업 일정은 별도 배포자료 참고 ❷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여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ㅇ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 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 ( ) , ( ) , ( ) 예시 분당 성남역 일산 킨텍스역 대곡역 평촌 산본 금정역 등 ‧ ‧ , GTX ㅇ 정비 진행상황 개통 및 통행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주 입주 ‧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의 노선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 하고 노선 , 조정 중 발생가능한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 마을버스 연계, M-DRT ‧ ( )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5 - 또한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장 ㅇ , 관리강화 공유차량 활성화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등 , 수요관리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❸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유기적 ‧ ‧ ‧ 1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 ㅇ 국토교통부( ) 대광위 포함 , 각 지자체( ) 서울 경기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 ‧ ‧ ‧ ‧ ‧ , 교통 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 정례 를 구성 T/F 하여 정비상황 및 교통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각종 계획에 , ‧ 반영하겠습니다. , 1 , ㅇ 또한 지자체 건의사업들에 대해서도 기 신도시 연관성 광역교통축 관련성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제 차 5 광역교통시행계획 제 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5 ('25 ) 수립예정 등 상위 교통 망계획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광위가 미싱링크 우회 . , 도로 확보 등 필요 사업을 직접 분석 발굴 ‧ 하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1 ㅇ 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부천시 · 성남시 · 군포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우리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기 신도시 정비 1 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 성남 고양 월 초 군포부천 지자체별 순차 개최 예정 12.19 , 12.23 , 12.24 , ’25.1 · ( ) 참고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ㅇ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 ( ) 국비지원 , 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민간투자 , , 광역교통개선대책( ) 사업시행자 부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6 -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3318) 담당자 총괄 ( ) 사무관 이용관 (044-201-4957) ( )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유휴부지 주무관 최원우 (044-201-4938)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담당자 서기관 이성훈 (044-201-5056) 사무관 박수진 (044-201-5049) 주무관 한태희 (044-201-5053) 담당 부서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임규원 (031-8008-3931) 노후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조영선 (031-8008-5521) 담당 부서 고양시 책임자 과 장 김교철 (031-8075-3190) 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이소동 (031-8075-3201) 담당 부서 성남시 책임자 과 장 김인현 (031-729-3340) 도시개발행정과 담당자 팀 장 강대성 (031-729-4511) 담당 부서 부천시 책임자 과 장 김은미 (032-625-3740) 주거정비과 담당자 팀 장 최규성 (032-625-3735) 담당 부서 안양시 책임자 과 장 김현옥 (031-8045-2420) 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김지영 (031-8045-2338) 담당 부서 군포시 책임자 과 장 서승식 (031-390-0237) 주택정책과 담당자 팀 장 현나연 (031-390-0955) - 7 - 참고 1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개요 □ 개최 취지 ㅇ ㅇ □ 일시 장소 · * · 1 군포 부천시 설명회는 월 중 개최예정 □ 참석자 ㅇ ㅇ ㅇ ㅇ □ 주요 설명내용 ➊ 구분 일시 장소 안양 목 12.19.( ) 16:00 동안 평생학습센터 층 대강당 3 성남 월 12.23.( ) 14:00 수내 동 행정센터 1 고양 화 12.24.( ) 14:00 백석역 신청사 - 8 - ➋ ➌ ➍ ➎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00 14:05 ∼ 5‘ 설명회 개회 및 인사말씀 14:05 ~ 14:20 15‘ 신속한 통합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14:20 ~ 14:35 15‘ 노후계획도시 금융지원 방안 HUG 14:35 ~ 14:55 20‘ 통합재건축 구성 및 쟁점 법무법인 한별 14:55 ~ 16:00 65‘ 선도지구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16:00 ~ 16:05 5‘ 마무리말씀 및 폐회 * 16 , 안양시는 시부터 시작하고 시간배정은 동일 현장여건 등에 따라 진행순서 변경가능 - 9 - 참고 2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추진 중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