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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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1. 2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02-2133-70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쪽 지역주택조합팀장 김성화 02-2133-7052 서울시, 사업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등추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인 12곳 등 총 15곳 관할구청통보-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 해산총회 개최 명령 후 불이행 시 고발 예정,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배부- 시 “지역주택조합 난립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 발생 조합 정리해나갈것” □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본격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있도록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빠르게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조합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관할 - 2 - 구청에 통보하였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방안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설립 후 20여 년이지났지만 사업진행이 안되는 곳으로, 자치구 요청 시 지역주택조합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모집조합원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등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수있게끔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 및 총회 입회공공변호사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①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종결여부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함 □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파견지원할 예정이다. - 3 - ○ 조합 등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사업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부담과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 4 - 붙임1 지역주택조합 정리 사업지 현황(검토대상) ㅇ 조합원 수가 극도로 적고 진행이 안되는(연락두절 등) 사업지연번 자치구 조합명 위 치 조합원수 추진경위 비고 1 강동구 (1) (가칭)천호역A1 지역주택조합 천호동 460-9번지 일대 0 -모집신고(’20.04.01.) -정비구역 지정(’24.3) 2 관악구 (2) (가칭)보라매동 지역주택조합 보라매동 685-1번지 일대 0 -모집신고(’19.04.22.) 3 (가칭)신원동 지역주택조합 신원동 419-1번지 일대 0 -모집신고(’22.03.29.) 4 광진구 (1) (가칭)중곡 지역주택조합 중곡동 147-3번지 일대 0 -모집신고(’19.05.23.) 5 구로구 (2) (가칭)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구로동 532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16.11.24.) 6 ★(가칭)구로3동16통 24통지역주택조합 구로동 153-3번지 일대 0 -모집신고(’22.10.13.) 7 동대문 (1) ★(가칭)답십리 역세권시프트 지역주택조합 답십리동 485-1번지 일대 0 -모집신고(’20.07.07.) 8 마포구 (3) ★(가칭)이화 지역주택조합 염리동 9-2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19.09.25.) 9 (가칭)이대역 지역주택조합 대흥동 2-10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19.09.25.) 10 (가칭)이대역2 지역주택조합 대흥동 20-9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19.09.25.) 11 성동구 (1) (가칭)송정동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송정동 83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22.03.22.) 12 중 구 (1) (가칭)황학동310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황학동 310번지 일대 0 -모집신고(’21.05.07.) ㅇ 설립인가 후 장기간 지연(20년이상)된 조합 연번 자치구 조합명 위 치 조합원수 추진경위 비고 1 노원구 (2) 월계역 지역주택조합 월계2동 655-8번지 일대 33 -모집신고(’17.06.03.이전) -조합인가(’03.05.19.) 2 월계동 지역주택조합 월계1동 39-1번지 일대 117 -모집신고(’17.06.03.이전) -조합인가(’03.11.20.) 3 성동구 (1) 옥수 지역주택조합 옥수동 306번지 일대 확인불가 -모집신고(’17.06.03.이전) -조합인가(’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