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10.15.(화)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 (행사 진행 시 별도공지 / 10.16. 조간) 배포 2024. 10. 15.(화) 08:00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UAM, 크루즈 부두건설로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폐배터리재활용, 분산에너지 특구로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 육성제주해녀어업・탐라역사문화권 등 문화유산 보전・전승의료・교육・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0.15(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➊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➋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➌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확실한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 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 - 2 - 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녀어업 보전,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함께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민간 기업과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섬 지역의 특성, 전기차 보급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입지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선도 도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먼저,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인 제주도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인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에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제주의 고부가가치‧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의료, 환경, 물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륙지역과 차이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7~’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지역 물류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 - 3 - 센터 건설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먼섬’에 추자도를 포함하여 추자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제주도를 청정한 무탄소에너지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❶ 세계적 관광 미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항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 추진 방향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오래되고 낙후된 기존 제주항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레저항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이다. *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여객부두를 건설하여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육성을 목표로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항만□ 추진 현황 및 계획 해양수산부는 제주 관광지대의 거점항만인 제주항을 관광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금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에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 기본계획 고시 및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4 - 제주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존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최근의 해양 관광‧물류 여건 등에 맞춰 재검토하고, 제주내항‧제주외항 등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항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새롭게 추가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신항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중이고, 제주외항은 국내여객 수용을 위한 여객부두 위주의 항만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또한, 물리적으로 협소한 제주내항의 경우 레저포트로 리모델링 하는 등, 제주항 일대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 기대 효과 제주항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지원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복잡한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증사업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하여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 5 -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24.4월 시행)하여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23.8~)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25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광형 UAM 시범사업 계획(안) - 6 - ❸ 제주해녀어업의 보전‧전승 지원 (해양수산부) □ 추진 방향 제주해녀어업은 오랜 역사성과 여성 노동의 자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23.11)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15.12)하여 유산자원의 복원‧정비‧관광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해 3년간(’16~‘18)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2억원)도 지원한 바 있다. 해녀어업 활동에 필요한 해녀탈의장 개보수를위해 ’22년부터 올해까지 26억원을 지원중이다. 또한, 해녀어업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질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기대 효과 제주해녀어업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와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어촌의 인구소멸 및 고령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7 - ❹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국가유산청) □ 추진 방향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삶의 모습이 담긴 유‧무형유산이 제주에서 가장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약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무형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국가유산청은‘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된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을 통해 공론화되었다. 총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6년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7년도 실시설계, ’28년도 착공을 거쳐, ’30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문화유산 조사‧연구시설을 비롯하여 탐라역사문화권 아카이브 도서관‧전시‧교육 등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에 대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의 조사‧ 연구‧복원을 통해 탐라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8 - 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❶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 (환경부) □ 추진 방향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주도는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 기반이 미비해 폐배터리를 내륙의 재활용 시설로 운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부담 및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조속한 순환이용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가로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 고소작업농기구 농업용 저장장치(교환식) 자율형 이송 로봇 가정용 ESS 노인 시설 등 복지형 소형 ESS 마을 단위 가로등 ESS - 9 - 이에 더해 현재 유상반출 처리 중인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제주도가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환경부) □ 추진 방향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활용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수소차 충전에 이용하는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를 이용한 수소차 생태계 > [원료] 자원화시설 [생산] 수소생산시설 (충전) 수소충전소 [활용] 수소차□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023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매년 2곳씩 지원해 왔다. 시설별로 일 평균 500kg/일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수소승용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 10 - 12월에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어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이 마련된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2.12월. 제정, ’23.12월 시행) 아울러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건립 및 수소차 보급 등을 위한 제주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제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 자립형 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❸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시행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어,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분산특구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 - 11 -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 ➊전력수요 유치형 ➋공급자원 유치형 ➌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 이와 함께 분산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분산특구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 중이다. 또한, 지자체의 실행 가능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분산특구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에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제주도 지원 방안 제주도는 풍부한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❹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과 이행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검·인증 방법 등 이행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12 - □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으로,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24년 10월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E* 참여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 G20 에너지장관회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등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 주요 단체‧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 CFE(Carbon Free Energy) :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 □ 기대 효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한 지역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 - ❺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제주는 용암해수(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라는 수자원을 담수화하여 생수제품으로 사업화해왔다. 또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암해수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해 용암해수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아연, 칼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을활용한 바이오소재 분석과 제품 개발 등 용암해수 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제주에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08~’13)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21~’25, 총사업비 224억원)’을 통해 생산된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을 위한 장비구축,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암해수 활성화를 위해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 14 - (‘11~’14)｣’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08~’20)’를 조성·구축하여 기업 입지공간을 제공하였고, 새로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23~’25)하여 10개사 규모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그간의 용암해수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부가가치화하여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❶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보건복지부) □ 추진 방향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7~’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료권역을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최근 5년(‘19~’23)간 연평균 약 1,300만명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 15 - * 진료권역 내 인구수 100만명 이상, 자체충족률(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 **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중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환경부) □ 추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 16 -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있다. 제주도내에는 총 8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올해는 제주‧서부‧ 동부‧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현대화 및 증설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86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을 위해 국비 52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5억원 등 총 1,40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2년 ‘제주 지역공약 과제’에선정되어, 2023년 4월 착공하여 현재 1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4,309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무중단 기법을 도입하여 처리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주민편의를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을 비롯해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와 깨끗한 하수처리로 제주 연안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주도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도(제주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감도(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17 - ❸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내륙 지역 대비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 인근인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 제주 소재 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은 9.46%로 전국(6.45%) 대비 1.5배(제주연구원, ‘21.7) □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총 사업비 258억원(국비 92억원)을 투입하여 총 3개층(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800㎡ 규모로건설될 예정이다. ’21.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금년 말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6년 초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는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 센터에는 고효율 운영설비(냉동기 등),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스마트 설비가 적용되며, ’21년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도 연계하여 공동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기대 효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하여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8 - ❹ 교육발전특구‧RISE 통한 제주형 인재 양성 (교육부) □ 추진 방향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제주 지역의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추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교육의 힘으로 이끄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① 교육발전특구* *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 등이협력하여 지역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제주지역의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제주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산․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IB 프로그램 : 토론‧토의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 또한, 지자체 연계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과 지역기관 및 교육청 직속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인재의 제주 취업을 지원한다. ②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대학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과 발전전략, 대학의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 - 19 - RISE의 2025년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제주도는 지역 대학·산업계 등과협력하며 올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MICE 산업 기반을 활용한 워케이션 도시 조성, 바이오·첨단 혁신클러스터와 항공우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등 제주가 추진하는 RISE 과제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될 수있도록 교육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제주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이미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통해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❺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 추진 방향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종합발전계획 - 20 -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먼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섬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국토외곽 먼섬’ 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 - 담 당 자 총괄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 044-251-3152 사무관 박선녀 044-251-3136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승욱 044-201-4197 담당자 사무관 양두석 044-201-4278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책임자 과장 황상호 044-200-5930 담당자 사무관 정영제 044-200-594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44-200-5651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책임자 과장 장철호 042-860-9120 담당자 사무관 현종환 042-860-9121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책임자 과장 배정한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노 을 044-201-7398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임희택 044-201-689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장(代)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윤삼희 044-203-445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5126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책임자 과장 박상희 044-203-3920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정대 044-203-4290 담당자 서기관 오수만 044-203-4294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장 조귀훈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044-202-2472 환경부 생활하수과 첵임자 과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허남덕 044-201-7023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책임자 과장 안진애 044-201-4006 담당자 사무관 김미리 044-201-4013 주무관 송예찬 044-201-4010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성하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03-6236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 철 044-205-3530 담당자 사무관 정태욱 044-205-3524 - 22 - 참고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Q&A 제주신항 Q. 제주신항이란? □ 제주신항은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여객부두를 건설하여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 육성을 목표로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항만 < 제주항 일대 > 제주내항 제주외항 제주신항만 Q. ’19년 이후 왜 아직까지 추진사업이 없는지? □ 제주신항은 총 사업비가 약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입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코로나 이후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국제 관광객의 급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불가 ◦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그간의 여건들을반영하여 재수립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 - 23 - 배터리 리싸이클링 지원 Q.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 시범사업 후 확대계획이 있는지? □ 제주는 전기차 확대 보급으로 내륙 대비 폐배터리가 다량 발생하나, 섬 특성상 폐배터리를 내륙으로 이송·처리하기 곤란하여 순환이용 체계구축이 특히 필요한 지역임 ○ 향후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계속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 Q.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 중이며,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 중 * 안전 시설·장치 마련,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관리실태 검사 등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24~‘27, 사업비 468억원/국고 327억원)/ 신규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25~‘28, 사업비 247억원/국고 190억원) ○ 향후 자원순환클러스터를 비롯한 제주 내 재활용시설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 24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Q.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무엇인지? □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ㅇ 지역 내 에너지 생산 ·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 □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예정Q.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은? □ 분산특구 유형을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➊공급자원 유치형 ➋비수도권 수요유치형 ➌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 < 분산특구 유형 개요 > ➊ (공급유치형) 전력수요 밀집지역 지정을 통해 발전원 추가 유치 등을 통한 자립률 제고➋ (수요유치형)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추가 수요 유치를 통한 수급 균형 제고➌ (신산업 활성화형) 테스트베드 조성,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특화지역 지정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계획 Q. 제주도가 만약 분산특구로 지정된다면 그 효과는? □ 제주도가 분산특구로 지정될 경우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됨 ㅇ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및 전기차 등을 활용하여 신규 요금체계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여지는 높을 것으로 예상함 * 例 : 태양광 생산 잉여 전력을 전기차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 - 25 - 제주 무탄소에너지 전환 Q. CFE 이니셔티브와 RE100의 관계는? □ CFE 이니셔티브와 RE100은 모두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데 의미 ㅇ RE100은 기업의 탄소감축 성과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에너지(scope 2) 중 재생에너지 비율만 인정 ㅇ 이에 반해,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scope2)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RE100(scope2, 재생에너지)을 포괄하는 개념 * 여타 캠페인(RE100, 24/7CFE)과 달리, 기업의 사용전력(Scope2) 뿐만 아닌, 산업의 연·원료공정(Scope1)의 탄소감축도 포함 Q. CFE 이행기준의 주요 내용은? □ 전력부문의 이행기준에는 CFE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와 활용 방법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담아낼 예정ㅇ 목적과 관련해서는 사용 에너지 중 무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 참여 권고 대상(에너지사용량 및 기업 규모) 등을 설정할 계획 ㅇ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범위를 정하고, 구매 및 사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Q.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 제주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이고있으며, ’23년 5월 자체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ㅇ 정부는 ‘24년 10월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E 참여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26 - 용암해수 활용 산업 Q. 기업이 용암해수를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 용암해수는 용암해수의 난개발과 지하수 보호를 위해 「먹는물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해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제주특별자치도)된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에서 활용 가능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에 의해 취수권을 갖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에서 용암해수를 관리하고 있는 바, 외부반출시‘제주테크노파크’에서 가공하여 공급 중 ※ 용암해수홈페이지(https://jejulavawater.com/)를 통해 공급절차 확인 및 공급신청 가능Q. 용암해수 활용하여 개발되는 제품 유형은? □ 용암해수는 청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미네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탄산수, 기능성음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액상소금 등의 제품군으로 개발중 ◦ 용암해수 활용 제품군*은 식품 등 총 23개사 104종, 화장품 원료 등총 5개사 34종의 제품 개발 * 예) ㈜오리온제주용암수의 혼합음료 ‘닥터유 용암수’, ㈜비케이바이오의 숙취음료 ‘깨수깡’, ㈜에스크베이스의 기능성화장품 ‘인셀덤화장품’ Q.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시기는? □ 용암해수 미네랄과 농축수를 활용하는 기업 입지 지원공간인 지식산업센터(착공: ‘23.9.30)는 제조업과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등의 10개 기업이 ’25년 6월 준공과 더불어 입주 목표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ejutp.or.kr/)를 통해 입주공고‧신청 가능 - 27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Q.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요 및 추진상황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국 비 사업기간현재 증설후(증설량) 계 기투자 ’24년 ’25년 향후 계 187 322(135) 2,795 495 410 523 1,367 ’15.~’28. 제 주 130 220(90) 2,015 240 265 470 1,040 ’19.~’27. 동 부 12 24(12) 212 161 27 24 - ’17.~’25. 서 부 24 44(20) 310 94 113 15 88 ’21.~’25. 대 정 21 34(13) 258 - 5 14 239 ’24.~’28. ◦ (제주) ‘23. 4월 공사 착공(공정율 14%), ‘28. 1월 준공 예정 ◦ (동부) ‘17. 9월 공사 착공(공정율 31%), ‘25. 12월 준공 예정◦ (서부) ‘21. 3월 공사 착공(공정율 74%), ‘25. 12월 준공 예정◦ (대정) ‘24.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5. 10월 공사 발주 예정Q.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은? □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도시침수 대응 등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국 비 비 고 ’24년 ’25년 (사업기간, 개소수) 계 459 882 - 하수관로 정비 184 605 ‘18~’29, 20개소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229 228 - 도시침수 대응 10 30 ‘24~’29, 3개소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 - ‘22~’26, 1개소소규모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33 19 ‘22~’25, 1개소 - 28 - 국토외곽 먼섬에 추자도 지정 Q. 국토외곽 먼섬 현황은? □ 법으로 지정된 먼섬은 34개 ◦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등 34개 섬을 먼섬으로 지정 ◦ 다만, 먼섬을 시행령을 통해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그 대상은 추자도를 포함하여 총 9개* 섬 * 대석만도, 안마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Q.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시 어떤 지원을 받는지? □ 먼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6부터 추진할 계획 ◦ 먼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주민안전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법조업 방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가능 - 29 - □ 국토외곽 먼섬 현황(법 34개, 시행령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