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 1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 김범석 차관, 반도체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 9.30일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예타면제 추진 의결- 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과 관로 조성 시간 단축 기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화)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이하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0.15(화) 15:00~17:3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삼성)/일반산단(SK) 현장￭ 참 석 자 : (정부) 기재부 1차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실장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한국전력 계통계획처장(기업) 삼성전자 부사장, SK하이닉스 부사장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위해 기재부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하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첫번째 방문지로 정하였다고 하였다. 보도시점 2024. 10. 15.(화) 17:30 배포 2024. 10. 15.(화) 15:00 보도자료 - 2 -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5.23) : ➊18.1조원 금융지원, ➋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➌도로‧용수 등 인프라 절차 간소화 및 국가‧공공 비용분담 등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가 구축 담당)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국토부 고시 개정) 하였고,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하였다.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업들은 반도체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총괄)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 연 (choiy0627@korea.kr) 사무관 김지영 (jykim0228@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협조) 반도체과 담당자 팀 장 권순목 (soonmok@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허 헌 (hhuh@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95)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ars5305@korea.kr) 한국전력 책임자 부 장 김춘성 (061-345-5060) 계통계획처 담당자 차 장 김종균 (jongkyoon@kepco.co.kr)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부 장 김성효 (042-629-3261) 수도기획처 담당자 차 장 권봉기 (neonixs@water.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단 장 유보현 (031-338-4761)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TFT) 담당자 팀 장 김성걸 (withinme@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