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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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9. 24.(화) 11:00 이후(9. 25.(수) 조간) / 배포 : 2024. 9. 24.(화)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 총 30만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 도시정비로 약 54만호 규모로 탈바꿈-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 되었다고 밝혔다. * 8.14일 중동·산본, 8.30일 평촌, 9.10일 분당, 9.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 일산,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로 조성 > □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9.25) → 지방의회 의견조회(10월∼11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ㅇ ①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②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③활력있는 자족도시 · ④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⑤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ㅇ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하였다. * (1인당 도시공원면적 현황) 일산 10.8m2/인, 수도권 8.6m2/인, 서울 4.6m2/인 보도자료 - 2 -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써,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등이다. * (평균 용적률)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ㅇ 이를 통해 2.7만호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前 24만명 10.4만호 → 後 30만명13.1만호)이 마련된다. < 1기 신도시 5곳, 총 30만호에서 54만호 도시로 탈바꿈 > ☐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호 건설계획(’89년)｣을 통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이다. ㅇ ’89~’96년에 걸쳐 총 29.2만호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지난 현재 총 39.2만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 조성 이후 계획변경 등을 통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건설 ㅇ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2만호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35년까지 총 53.7만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 現 39.2만호에 특별법에 의한 14.2만호와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등 0.3만호를 합산한 수치 - 3 - < 1기 신도시 세대·인구 현황 및 계획 >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최초 조성 세대수, 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 수, 만명 116.8 39.0 27.6 16.8 16.8 16.6 현재 세대수(’22년 기준) 39.2 13.7 10.4 5.1 4.2 5.8 인구 수 95.4 33.2 24.1 13.1 11.0 14.0 ’35년 목표 세대수 53.7 19.7 13.1 6.9 5.8 8.2 인구 수 124.2 45.2 30.3 16.3 14.3 18.1 ☐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앞서 공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도 1달 간의 의견조회를 종료(8.14~9.12)하였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9.23~27)받을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이로써 올해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2만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 덧붙였다.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4921)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 4 - 참고 1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대용량 파일 별첨 구분 분당 신도시 (9.10일 주민공람) 일산 신도시 (9.25일 주민공람) 평촌 신도시 (8.30일 주민공람) 산본 신도시 (8.14일 주민공람) 비 전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평촌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 인구계획 (분당은 특별정비 예정구역 기준) 前 23만명 9.6만호 後 35만명 15.5만호 (12만명, 5.9만호 증) 前 24만명 10.4만호 後 30만명 13.1만호 (6만명, 2.7만호 증) 前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3만명, 1.8만호 증) 前 11만명 4.2만호 後 14만명 5.8만호 ( 3만명, 1.6만호 증 ) 기준 용적률 現 평균용적률 184% 現 평균용적률 169% 現 평균용적률 204% 現 평균용적률 207% 아파트 : 326% 연립빌라 : 250% 단독주택 : 250% 아파트 : 300% 연립빌라 : 170% 주상복합 : 360% 330% 330% 공공기여 비율(조례) 1구간 : 10%, 2구간 : 41%/50% (7.19 조례 입법예고) 10월 조례 입법예고 예정 1구간 : 15%, 2구간 : 41% (8.14 조례 입법예고) 1구간 : 10%, 2구간 : 41% (7.11 조례 입법예고) 공간구조 개선계획 - 5 - 참고 2 1기 신도시 개요 ※ 대용량 파일 별첨 《 수도권 1기 신도시 조성 당시의 주요계획지표 》 구 분 합 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면적(㎢) 50.1 19.6 15.7 5.1 4.2 5.5 주택수(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만인) 116.8 39.0 27.6 16.8 16.8 16.6 용적률(%) 198 184 169 204 205 226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에 따른 ’35년까지의 주요 계획지표 》 * 전체 세대·인구수(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세대·인구 수) 단위: 만호·만인구 분 합 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현행 세대수 39.2(26.5) 13.7(9.6) 10.4(6.1) 5.1(3.2) 4.2(3.6) 5.8(4.0) 계획 세대수 53.7(40.7) 19.7(15.5) 13.1(8.8) 6.9(5.0) 5.8(5.0) 8.2(6.4) 증감 세대수 14.5(14.2) 6.0(5.9) 2.7(2.7) 1.8(1.8) 1.6(1.4) 2.4(2.4) 현행 인구수 95.4(67.3) 33.2(23.6) 24.1(14.2) 13.1(9.0) 11.0(10.2) 14.0(10.3) 계획 인구수 124.2(95.2) 45.2(35.7) 30.3(20.3) 16.3(11.5) 14.3(13.5) 18.1(14.2) 증감 인구수 28.8(27.9) 12.0(12.1) 6.2(6.1) 3.2(2.5) 3.3(3.3) 4.1(3.9) 기준용적률 (APT기준) 326% 300% 330% 330%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