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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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9. 13.( ) 06:00 (9. 13.( ) ) / : 2024. 9. 12.( )배포 목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3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와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장 어명소 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 군계획시설 , , , ‧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 통계 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 (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 환경보전지역 11,871㎢(11.1%), 526㎢ 미지정지역 (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 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 (3.8%)로 조사되었다. ㅇ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로 년 대비 899 , ’22 436 ㎢ ㎢ 463㎢(106.4%) 증가 하였으며 이 중 ,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24 1 년 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 가능 ‧ - 417㎢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6.3%), 175㎢ 세종시 (19.5%), 인천시 133㎢(14.8%), 117㎢ 충북도 (13.0%) .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행위 허가*는 건으로 년 건 대비 건 205,464 ’22 243,605 38,141 (15.7%)이 감소하였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 ,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 보도자료 - 2 -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 49.8%) ㎢ ,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 30.4%) ㎢ , 20,931 토지분할이 건(255 , 10.2%) ㎢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 군계획시설 ․ 로 결정된 면적은 총 로 년 대비 7,144 ’22 7,094 ㎢ ㎢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13 .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 > 총괄 도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상명 (044-201-3718) 작성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책임자 부 장 채국헌 (063-713-1241) 국토도시사업부 담당자 과 장 정연석 (063-713-1247) - 3 - 붙임 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주요 현황 '23 󰊱 【 】 ㎢ 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 면적 총 106,565 □ (종합) 총 용도지역 면적은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 (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지정 ( ㅇ 도시지역) 2,761㎢ 주거지역 (15.7%), 345㎢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1,267㎢(7.2%), 12,545㎢ 녹지지역 (71.3%), 672㎢ 미세분지역 (3.8%) < ‘23 > 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전년 대비) 총 용도지역은 333㎢ 증가, 505 , 22 , 미지정지역 관리지역 ㎢ ㎢ 농림지역 증가 반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감소 8 , , 202 , 0.3 ㎢ ㎢ ㎢ 특히, ㅇ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년 대비 용도지역 변동 현황 ( : ) 단위 ㎢ 유형 2022년 2023년 증감 용도지역 지정면적 총계 106,232 100.0% 106,565 100.0% 333 도시지역 17,792 16.7% 17,590 16.5% -202 주거지역 2,753 2.6% 2,761 2.6% 8 상업지역 343 0.3% 345 0.3% 2 공업지역 1,253 1.2% 1,267 1.2% 14 녹지지역 12,581 11.8% 12,545 11.8% -36 미세분지역 862 0.8% 672 0.6% -190 관리지역 27,304 25.7% 27,326 25.6% 22 계획관리지역 12,081 11.4% 12,081 11.3% 0 생산관리지역 5,013 4.7% 5,026 4.7% 13 보전관리지역 10,196 9.6% 10,201 9.6% 5 미세분지역 14 0.0% 18 0.0% 4 농림지역 49,244 46.4% 49,252 46.2% 8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11.2% 11,871 11.1% 0 미지정지역 21 0.0% 526 0.5% 505 - 4 - 󰊲 【 】 용도지역별 인구 총인구의 는 도시지역에 거주 92.1% □ (종합) 주민등록 총인구 5,132 명 만 ,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 명만 (92.1%),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 명만 (7.9%)으로 조사 국토계획법 제 조 국토의 용도 구분 에 따라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과 * 6 ( ) ( ) ‧ ‧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 ( , , ) ( ㅇ 지역별) 75.0%, 75.1%, 79.9%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 ’23 > 년 시도별 도시지역 인구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00% 100% 99.0% 97.8% 100% 100% 99.8% 91% 91.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83.3% 82.3% 75.1% 82.0% 75.0% 79.9% 87.5% 90.7% 92.1% □ (추이) ’21 , 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속 증가 * ‘23년의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19 인 감소 천 한 반면, 비도시지역은 94 인 감소 천 <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5 - 󰊳 【 】 ㎢ ㎢ 성장관리계획구역 로 전년 대비 증가 899 463 □ (종합) 년 ’23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 지자체 개소 면적 로 집계 33 , 336 , 899㎢ ( ㅇ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지역 중 경기도가 417㎢(46.3%)로 가장 크고, 세종 175㎢(19.5%), 133㎢ 인천 (14.8%) 순으로 조사 < ’23년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 > □ (추이) 년 개소 ’18 34 (122 , 11 ) ㎢ 개 지자체 가 지정된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년 ’23 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463 , 106.4%) ㎢↑ , ㅇ 이는 ’24 1 년 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 성장관리계획구역 연도별 추이 - 6 - 󰊴 【 】 년 개발행위허가 건 전년 대비 감소 개발행위허가 ’23 205,464 , 15.7% □ (종합) 건축물의 건축이 건 102,262 (49.8%)으로 가장 많고, 토지 형질변경 62,381건(30.4%), 토지분할 20,931건(10.2%)로 집계 ( ㅇ 지역별) 경기도가 건 51,905 (25.3%)으로 가장 많고 경북 건 , 20,392 (9.9%), 전남 건 19,480 (9.5%) 순으로 조사 < ’23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979 건 건 3,134 건 3,743 건 8,516 건 2,002 건 1,792 건 1,868 건 1,943 건 51,90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8,813 건 건 15,074 건 16,659 건 11,670 건 19,480 건 20,392 건 17,572 건 4,922 건 205,464 ( ㅇ 전년대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의 건축이 건 35,353 (25.7%) 감소 하였으나 태양광 등 , 공작물의 설치는 건 6,047 (46.2%) 증가 < ’22 ’23 > 년 대비 년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변동현황 □ (추이) ’16 ~’18 , 개발행위허가는 년 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 7 - 󰊵 【 】 도시 군계획시설 · 집행 비율 미집행시설은 지난 년간 감소 93.2%, 10 64.6% □ (종합) 년 도시 군계획시설은 ’23 · 36.2 , 7,144㎢ 만 개 면적 로 집계 ( ㅇ 지역별 집행율)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로 98.9% 가장 높고 울산시는 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83.8% < ’23 · > 년 지역별 도시 군계획시설 집행 현황 ( : ) 단위 ㎢ 지역 결정 면적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집행 비율 지역 결정 면적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집행 비율 서울 288 277 11 96.3% 강원 594 555 39 93.4% 부산 213 203 11 94.9% 충북 410 395 16 96.2% 대구 152 144 8 94.8% 충남 483 454 30 93.9% 인천 288 275 14 95.3% 전북 406 385 21 94.9% 광주 130 116 14 89.6% 전남 740 698 42 94.4% 대전 305 298 8 97.5% 경북 815 755 60 92.6% 울산 108 91 18 83.8% 경남 676 603 72 89.3% 세종 101 100 1 98.9% 제주 120 114 6 95.0% 경기 1,314 1,195 119 91.0% 전국 7,144 6,657 487 93.2% ( ㅇ 유형별 현황)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 유수지 등 · 방재시설 2,229㎢(31.2%), ·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 < ’23 · > 년 도시 군계획시설 유형별 현황 ( : ) 단위 ㎢ 면적 구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 시설 결정면적 2,273 1,202 261 1,017 2,229 47 115 미집행면적 167 148 7 66 93 2 3 - 8 - ( ㅇ 미집행 시설) ’ 년 도시 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23 · * 487 , 면적은 전체 ㎢ 도시·군계획시설의 6.8%인 것으로 조사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군계획시설 중 집행 설치 되지 아니한 시설 · · ( ) ( ㅇ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장기미집행시설 (376 ) ㎢ 은 전체 미집행시설(487 ) ㎢ 의 77.2% 차지 < ’23 · > 년 도시 군계획시설 면적 현황 ( : ) 단위 ㎢ 면적 유형 2022년 2023년 결정면적 7,094 7,144 집행면적 6,615 6,657 미집행면적 478 487 장기미집행면적 369 376 □ (추이) 도시 군계획시설 ·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년 전보다 각각 10 474 , ㎢ 1,362㎢ 증가, 미집행시설과 장기미집행시설은 각각 감소 888 , 567 ㎢ ㎢ * = + (10 + 10 )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년 미만 년 이상 년 일몰제 시행에 앞서 난개발 ㅇ ’20 우려가 없는 시설부터 단계적 해지 추진 등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 < > 도시 군계획시설 면적 연도별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