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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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 - 보도시점 : 2024. 9. 13.(금) 11:00 이후(9. 13.(금) 석간) / 배포 : 2024. 9. 13.(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노후하수관로, 상습침수지역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를 2년 내 전수조사 실시- 연말까지 전문가TF를 통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ㅇ (취약지역 집중관리)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지반침하 高위험지역을 설정하여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 ㅇ (탐사지원 확대)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 예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 추진 * 탐사목표 : ’24년 2,286㎞ → ’25년 3200㎞ → ’26년 4,200㎞(예산증액시 연장추가) ㅇ (고속ㆍ일반국도 관리 강화)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 - 2 - 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ㅇ (장비성능 검증)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 ㅇ (분석기술 고도화)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추진(R&D) ㅇ (예측ㆍ감시 자동화)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R&D) 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ㅇ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국토부) - 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 -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시ㆍ군ㆍ구)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지하시설물관리자) ㅇ (이행점검 강화)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 강화 ㅇ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ㆍ지질조건(해안가ㆍ점토층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 * 매월 계측계획,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ㆍ차수방안, 현장 안전관리방안 이행여부 확인 ** (현행)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만 실시 → (개선) 10~20m 굴착공사도 지반상태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 지자체ㆍ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ㆍ지원 강화 ㅇ (정보공유)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제고 도모 * 지하안전정보(지하시설물 정보), 지반탐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선별(국토안전관리원) - 3 - ㅇ (공동복구체계 개선)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지자체ㆍ도로관리청과의 협력 강화 ㅇ (담당자 역량강화)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9월 10일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100여 명이참석한 가운데 국가지하안전관리 포럼 및 교육 실시 □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 □ 간담회 이후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ㅇ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전미자 (044-201-3579)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지동선 (044-201-3909)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044-201-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