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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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9. 12.(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12일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과 장 남정현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2133-7136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2133-714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3 ※국토교통부 공동 배포 사무관 윤종현 044-201-3387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국토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준공 후 35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의지밝혀- 8.8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역설-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비사업추진당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현장의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통하여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제고와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 - ㅇ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계획을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하였다. □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분들과함께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경청하였고, * 준공 후 35년이 경과하여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되어거주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은 크게 부족ㅇ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3 - ㅇ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빨리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되었다. □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수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사업성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등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앞장서겠다”면서, ㅇ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사례”라며, - 4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3,922㎡) 설치예정□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통해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