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4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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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5.(목) 조간 배포 2024. 7. 24.(수) 09:00 2024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4년 6월말 누적 총 121.2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1.9%) - 2024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 총 5,960억원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2024년 6월말까지 총 121.2조원을 회수하여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4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9%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6월말68.9 69.2 69.5 70.4 71.1 71.4 71.9 2024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60억원으로, 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기인하였다. * ①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1,955억원, 한화생명 130억원, 우리금융지주 60억원(총 2,145억원) ② (정부†) 기업은행 1,578억원, 산업은행 1,855억원, 수출입은행 330억원(총 3,764억원) †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한화오션 <별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4. 6. 30. 기준) 담당 부서 구조개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2-2100-2910) 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오 (02-2100-2914) < 별첨 > 공적자금 통계자료(2024. 6. 30. 기준) 2024. 6. 금융위원회 1)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2) ’14.12월말 운용이 종료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는 제외 - 1 - 가. 공적자금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4. 6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24. 6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 2 - 3) 연도별 (’97. 11월 ～ ’24. 6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0 0.8 7.4 37.2 2001년 29.2 5.0 △0.2 △7.0 27.0 2002년 - 2.0 - 1.7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2014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2020년 - - - - - 2021년 - - - - - 2022년 - - - - - 2023년 - - - - - ’24년 1/4분기 - - - - - 누계 102.1 43.0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 3 - 나. 공적자금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4.6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보험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32.8 20.9 9.4 - 63.0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1.7 5.1 2.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부실채권매입 관 련 회 수* - 소 계5.2 6.6 0.3 - 12.1 계 121.2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24. 6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출자금 공 사 정 부 계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주)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4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0.0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7 2014년 2.3 0.1 0.02 2.4 - 0.5 2.9 2015년 1.4 0.2 0.03 1.6 - 0.1 1.7 2016년 2.6 0.1 0.001 2.6 - 0.1 2.7 2017년 1.1 0.1 - 1.2 - 0.1 1.3 2018년 0.4 0.1 - 0.5 - 0.1 0.6 2019년 0.4 0.0 - 0.5 - 0.1 0.6 2020년 0.29 0.01 0.03 0.33 - 0.12 0.46 2021년 1.24 0.05 0.0 1.29 - 0.13 1.42 2022년 0.81 0.0 0.04 0.85 - 0.35 1.19 ’23년 0.36 0.00001 0.04 0.40 - 0.21 0.61 ’24년 1/4 0.14 - - 0.14 - - 0.14 0.21 0.01 - 0.22 - 0.38 0.60 계 0.35 0.01 - 0.36 - 0.38 0.73 누계 32.8 20.9 9.4 63.0 46.1 12.1 121.2 - 4 -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4 3.4 2.8 4.8 1.7 2.7 1.7 2.9 1.7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5 63.4 65.2 66.2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2Q 계지 원 - - - - - - - - - 168.7 회 수 2.7 1.3 0.61 0.6 0.46 1.42 1.19 0.61 0.73 121.2 회수율 (누계) 67.8 68.5 68.9 69.2 69.5 70.4 71.1 71.4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