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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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7. 1.(월) 11:00 이후(7. 2.(화) 조간) / 배포 : 2024. 7. 1.(월)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ㅇ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➊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양재역 ·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서울시 김포공항역 ·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시 청량리역 ·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광명시 KTX역 ·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보도자료 - 2 - ➋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 부지 ·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➌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지역(4곳) 개발 구상(안)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 ·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된다. *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협상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ㅇ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 3 - *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 (지침)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12, 팩스: 044-201-5569 ㅇ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구체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ㅇ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도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재민 (044-201-3709) 주무관 김기환 (044-201-3712)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201-3730) 담당자 사무관 박가나 (044-201-3722) - 4 - 참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 아래 선도사업 후보지별 개발계획은 사업추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ㅇ(사업위치) 서초구청, 양재역 일대 ㅇ(개발방향) 교통·경제·문화 중심거점의 첨단 융복합 입체복합타운 조성 ㅇ(공간구상) GTX-C 정거장+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ㅇ (서울)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ㅇ(사업위치) 김포공항 일대 ㅇ(개발방향)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첨단산업 기반조성, 신산업 거점공간 육성 ㅇ(공간구상)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교통허브시설 구축 등 ㅇ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ㅇ(사업위치)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ㅇ(개발방향) G밸리 연계·지원 신산업거점 (산업 ·업무·주거 융·복합 도시개발) 조성 ㅇ(공간구상) 첨단산업시설, IT창업지원센터, MICE, 복합업무시설, 주거시설, 도심형부대 조성 ㅇ (서울) 청량리역 ㅇ(사업위치) 청량리역 일대 ㅇ(개발방향) 광역환승거점 조성 및 고밀복합개발 유도, 교통허브로서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거점 개발 ㅇ(공간구상) 비즈니스 거점 및 일자리 지원시설, 대학 연계 청년주거·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등 - 5 - ㅇ (부산)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ㅇ (부산)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ㅇ (인천) 인천역사 ㅇ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ㅇ(사업위치) 영도구 청학동 (구)한국타이어 부지 ㅇ(개발방향)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상업· 문화·워터프론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타운 구상 및 해양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유도 ㅇ(공간구상)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기업 및 R&D 복합시설, 산업지원시설 ㅇ(사업위치)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ㅇ(개발방향) 일·주거·여가 복합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한 금사공업지역 전체 활성화 기반 마련 ㅇ(공간구상)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의류 R&D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년근로자 주택 ㅇ(사업위치) 인천역 일원 ㅇ(개발방향) 원도심 내 컴팩트시티 구축, 인천역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핵심 거점 조성 ㅇ(공간구상) 주상복합, 숙박시설,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전시·홍보관, 복합역사 ㅇ(사업위치)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 ㅇ(개발방향) 청년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환승주차장) ㅇ(공간구상)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테마파크, 데이케어센터, 실내정원, 클라이밍장 - 6 - ㅇ (울산) 언양읍 임시시외버스터미널 ㅇ (경기) 양주 덕정역 ㅇ (경기) KTX 광명역 ㅇ (경기)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ㅇ(사업위치) 양주 덕정역 군부대 이전부지 ㅇ(개발방향)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GTX-C 환승센터 및 복합기능 중심 지역생활거점 마련 ㅇ(공간구상) 주거·상업복합시설, 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GTX-C환승센터, 공공복합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ㅇ(사업위치) 의정부역 근린공원 일대 ㅇ(개발방향) 저이용·저활성화 의정부역세권 복합개발,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ㅇ(공간구상) 입체공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컨벤션, 호텔, 청년임대주택, 복합환승센터 ㅇ(사업위치) KTX 광명역 일대 ㅇ(개발방향) 국제·행정 업무의 중심지 육성, 수도권 서남부 지역 MICE 거점 조성 ㅇ(공간구상) 국제업무 및 행정업무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타운, 호텔, 컨벤션센터 ㅇ(사업위치)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ㅇ(개발방향) 청년일자리와 주거, 문화편의시설 복합거점 조성 (지자체, 지방공사 협력체계 구축) ㅇ(공간구상) 문화편의시설, 청년활력시설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주차장) - 7 - ㅇ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ㅇ (경북) 상주시청 이전지 ㅇ (경남) 부산대 양산캠퍼스 ㅇ (경남) 통영 신아조선소 ㅇ(사업위치) 상주시 시청부지 ㅇ(개발방향)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활용 원 도심 고밀·압축개발 ㅇ(공간구상) 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비즈니스타운 ㅇ(사업위치) 통영 폐조선소 일대 ㅇ(개발방향) 융복합 성장산업 육성, 여행객 편의 증진, 유인시설/공간조성 ㅇ(공간구상) 관광,상업,업무복합시설, 조선소 역사보존 문화·업무복합시설, 호텔/리조트, 문화공원 ㅇ(사업위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ㅇ(개발방향)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ㅇ(공간구상) R&D복합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실버주거, 공동주택, 스트리트 상가 ㅇ(사업위치)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도청 인근 ㅇ(개발방향) 원도심 중심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모이는 교류와 융합의 거점공간 조성 ㅇ(공간구상) 청년특화지원공간, 공공복합문화 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 8 - 서울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양병현 (02-2133-6950) 총괄 도시공간전략과 담당자 팀 장 이승준 (02-2133-8326) 양재역 서초구 책임자 과 장 김용남 (02-2155-6191) 도시인프라조성과 담당자 팀 장 이규용 (02-2155-6232) 김포공항역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변경옥 (02-2133-8608) 균형발전정책과 담당자 팀 장 전지은 (02-2133-8634) 금천구 금천구 책임자 과 장 김병호 (02-2627-1540) 공군부대 도시계획과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2-2627-2081) 청량리역 동대문구 책임자 과 장 강영호 (02-2127-5211) 미래행복정책과 담당자 팀 장 임종호 (02-2127-5657) 영도구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권대은 (051-888-2810) 노후공업지역 미래혁신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박현준 (051-888-2812) 금정구 금사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민순기 (051-888-2430) 산업혁신플랫폼 도시공간계획과 담당자 주무관 권오현 (051-888-2434) 인천역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정상주 (032-440-5080)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담당자 팀 장 김승민 (032-458-7121) 반석역 대전광역시 책임자 과 장 최종수 (042-270-6200) 도시계획과 담당자 팀 장 이정갑 (042-270-6220) 언양읍 울주군 책임자 과 장 이동현 (052-204-1910) 임시터미널 도시과 담당자 팀 장 최은아 (052-204-1921) 덕정역 양주시 책임자 과 장 정승남 (031-8082-6510) 도시과 담당자 팀 장 신동주 (031-8082-6511) 광명역 광명시 책임자 과 장 김원곤 (02-2680-2350) 도시계획과 담당자 팀 장 이재만 (02-2680-2346) 의정부역 의정부시 책임자 과 장 임우영 (031-828-2240) 기획예산과 담당자 팀 장 고석규 (031-828-2241) 청주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김수인 (043-220-4110) 교직원공제회 균형발전과 담당자 팀 장 윤정기 (043-220-4131) 상주시청 상주시 책임자 과 장 전재성 (054-537-6340) 도시과 담당자 팀 장 송상섭 (054-537-7571) 부산대 양산시 책임자 과 장 김영태 (055-392-3490)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과 담당자 팀 장 박필곤 (055-392-3491) 통영 통영시 책임자 과 장 임석현 (055-650-5600) 신아조선소 도시과 담당자 팀 장 장석철 (055-65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