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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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6. 26.(수) 11:00 이후(6. 27.(목) 조간) / 배포 : 2024. 6. 26.(수)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토교통 미래 정책 수요 선제 발굴 - 국토‧주택‧교통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아젠다와 중점과제 도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ㅇ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6.1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따른 것이기도 하다. ㅇ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하였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자문단ㅇ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 ①국토‧도시, ②주택‧토지, ③산업‧일자리, ④교통‧네트워크 보도자료 - 2 - □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ㅇ 먼저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후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ㅇ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분과명 논의 주제(안) 국토‧도시 ‣초광역권 거점도시 활성화 및 소멸위험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 - 성장거점 기능 강화,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구조, 유연한 도시체계 등주택‧토지 ‣1인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에 따른 주택‧주거정책 전환 방향 - 주택금융 등 민간시장 강화, 돌봄과 주거 연계, 기존주택 정비·관리 등 산업‧일자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산업전략 및 일자리 정책방향 - 스마트화 등 생산성 제고, 고령인력 교육 및 청년숙련 인력 수급 등 교통‧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방안 - 대도시권 간 연계성 강화, 지역민의 기본통행권 확보, 유휴 주차시설 활용 등< 분과별 논의 주제(안) > □ 발대식에 함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 3 - ㅇ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총괄팀 책임자 팀 장 조은혜 (044-201-3626) 담당자 사무관 기영재 (044-201-3636) 주무관 강지현 (044-201-3639) - 4 - 참 고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구성 및 발대식 계획□ 협의체 구성 : 총괄반(1개) + 분야별 작업반(4개분과) + 연구지원단(1개) ㅇ 학계, 연구‧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정책수요자인 청년및정책담당 과장 등을 포함하여 4개분과(국토, 주택, 산업, 교통) 운영- 논의 통일성 등을 위해 4개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을 구성하고협의체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연구지원단도 운영 국토교통 인구정책 협의체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간사 (청년정책총괄팀장) 총괄반 [분야별 분과장] 연구지원단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학회 주택산업연구원 연세대학교 건축공간연구원 경기대학교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국토연구원 인하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연세대학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울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협회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3), 자문단(2)을 협의체 분과에 포함 □ 발대식 개요 ㅇ (목적)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정책현실 진단 및 아젠다를 발굴하여국토교통 분야 맞춤형 인구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운영ㅇ (일시/장소) ’24.6.26(수), 13:30 ~ 15:20 /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중구) ㅇ 주요 참석자 - (국토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등 - (공공‧연구기관‧학계) 국토연‧교통연‧건산연‧산업연‧지방연, 서울대‧ 중앙대‧명지대‧인하대, 도시설계학회‧주거학회, LH‧도로공사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상임위원, 민간위원 및 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