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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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29.(수) 11:00 이후(5. 30.(목) 조간) / 배포 : 2024. 5. 29.(수) 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단계적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2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개요) 발주청 서울지방항공청 / 5,609억원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심의 일정) 심의위원 선정(5.21) 후 설명회, 기술검토 등을 거쳐 설계 평가(5.30~31) ㅇ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ㅇ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 2 - ㅇ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ㅇ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ㅇ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➋ 심의 과정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 투명성 확보 ㅇ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➌ 온라인 질의답변(QA) 활성화,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 강화ㅇ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ㅇ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ㅇ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 3 - 현 행 개 선 질의자 공개 입찰사 답변 익명 질의 입찰사 답변 ㆍ질의자 공개로 인한 위원 부담감 가중 ㆍ질의자 비공개, 1:1 메신저 형태 질의ㆍ답변 ㅇ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독려,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미정 (044-201-3561)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4-201-3570) 사무관 박유서 (044-201-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