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5. 17.(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연합뉴스, 5.17) > ◈ 공시가격 하락에 빌라 보증가입 탈락 속출... 주택가격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ㅇ 감정평가 활용방식, 임대보증금 보증의 공시가격 적용비율 등에 대하여국토부 내주 전세대책서 발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의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현 (044-201-3338)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4-201-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