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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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5. 17.(금) 06:00 이후(5. 17.(금) 석간) / 배포 : 2024. 5. 16.(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6월 논의 전격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24.4.27~’26.4.26) 구성 》 ◇ 민간위원(16명) : 김수영, 김항집, 김호철, 박명규, 박정은, 심지수, 안우영, 이재우, 이제승, 이지현, 이혜경, 임미화, 전진원, 조한선, 조훈희, 최지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 고용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 ☐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 *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 회의소집 절차, 서면심의, 안건의 종류 및 제출, 자문기구 운영, 간사, 사무국 등 규정 - 2 - ㅇ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 5.22일 10시 / 서울정부청사 / 국토부장관, 경기도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단체장 등☐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ㅇ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계획이다.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민 설명회 개최계획 》 구분 1차·2차(부산) 3차(인천) 4차(안산) 5차(용인) 6차(대전) 일자 5.23.(목) 오전/오후 5.27.(월) 5.31.(금) 6.3.(월) 6.12.(수) 장소 부산시청/해운대구청 연수구청 단원구청 용인시청 대전시청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령 및 기본방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지원 계획 등을 안내 ㅇ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책임자 단 장 최병길 (044-201-492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4921) 담당자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 4 - 참 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16명) 분야 세부분야 성 명 주요 경력 도시 계획‧ 건축 도시 계획‧ 설계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1기신도시 민관합동TF 공동위원장 이제승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 ▪MIT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도시재생학회장, 국토부 중도위 위원 건축∙ 디자인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건설관리 박사 김수영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계획 박사 주택· 정비 주택· 주거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정비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센터 연구위원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이사 방재‧ 스마트시티 이혜경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교통· 환경 교통∙ 환경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교통 안우영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부회장 환경· 에너지 박명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센터장) ▪생태건축학회 사업부 이사 심지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버지니아 공대 건축 및 디자인연구 박사 경제· 토지 토지이용· 부동산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 ▪국토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SOC 최지은 ▪부산연구원 투자분석위원 ▪동국대 경영/국제통상, 재무금융 박사 토지이용· 부동산 전진원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영국 보스턴대 도시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