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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 4. 3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02-2133-466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http://land.seoul.go.kr 서울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1.33% 상승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가능- 5. 29.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가 2024년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30일(화)결정․공시했다.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 2 - □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4,062필지(5.1%)이며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보였다. □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7,540만원(2023년 ㎡당 1억 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도봉동산30(자연림)으로 ㎡당 6천 710원(2023년 ㎡당 6천 710원)이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3 - □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 서울시는 4월 30일(화)부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 기간을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검증과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목)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요청하면 된다. □ 한편 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체계 개선을위한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각종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관련한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4 - 붙임 1.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제 도 적 용 범 위 적 용 근 거 적용개시일- 국 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90. 5.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05. 1. 5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96. 1. 1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96. 1. 1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96. 1. 1 -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93. 8.11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00. 7. 1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90. 6.30 ’06. 1. 1 - 5 - 붙임 2.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서울시 1.33 -5.56 11.54 11.54 8.25 12.35종로구 0.74 -5.90 8.44 9.94 4.50 10.37 중 구 1.11 -6.42 6.70 8.57 5.39 20.49 용산구 1.33 -5.36 11.15 11.15 7.95 11.77 성동구 1.58 -4.60 14.57 11.85 9.81 15.36 광진구 1.30 -5.70 11.53 10.86 7.39 7.93 동대문 1.31 -6.06 11.40 11.29 6.31 7.26 중랑구 0.86 -6.36 10.35 10.29 6.43 7.35 성북구 0.71 -6.07 9.56 10.03 6.41 7.69 강북구 0.82 -5.55 9.50 9.04 5.98 7.15 도봉구 0.77 -6.16 9.85 8.08 5.66 7.47 노원구 0.56 -6.41 9.57 9.11 8.50 8.13 은평구 1.07 -6.24 9.94 10.35 6.66 7.53 서대문 0.61 -5.95 9.91 12.17 9.09 8.63 마포구 1.17 -6.29 11.04 11.25 8.69 12.15 양천구 0.83 -5.86 9.05 8.92 7.39 8.32 강서구 0.88 -5.66 10.95 12.75 7.06 8.19 구로구 0.88 -6.42 9.41 9.30 5.27 6.71 금천구 0.58 -5.76 11.60 11.85 7.27 6.21 영등포 1.54 -5.04 13.62 13.90 8.74 18.20 동작구 1.17 -5.72 11.22 10.38 8.84 11.19 관악구 0.66 -5.58 10.95 11.33 7.53 10.52 서초구 1.65 -5.08 13.39 12.17 12.37 16.49 강남구 2.04 -4.79 13.62 14.10 9.93 18.74 송파구 1.42 -5.53 12.75 11.98 8.15 9.24 강동구 1.55 -6.27 10.49 9.92 6.3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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