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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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30.(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4. 2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4.30.) -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 등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 최저보험료 가입자(연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소득․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 2 - ➋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다(영 별표7).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총괄>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044-202-2702) <급여제한 제외, 분할납부 확대, 소득정률제, 부과제도개선위, 본인․자격확인>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재욱 (044-202-2770) <현지조사 업무지원> 담당자 서기관 전진도 (044-202-277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안제 - 2 - 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현행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안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69조의3 신설)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7. ～ 4.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 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 - 5 - 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조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제6 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직장가입자”를 각각 “가입자”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를“(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로 하고, 같은 조제4 항제3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 6 -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7제4항 중 “제도개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보험료율및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율은” 을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로 한다. 제46조제1호가목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별표 4의 제목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1 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7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 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 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 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 우 법 제119조 제4항제3호 30 60 100 - 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이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 - 9 - 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1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급여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6조(급여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 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③ ---------------------- ------------------------ ------------------------ ------------------------ ----------. ------------- ------------------------ ---------- 제42조제1항제1호-----------------.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 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 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 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 1. ---------------------- ----------------------- ----------- 336만원 미만이고-------------------- ----------------------- ----------------------- ----------------------- ---------- 450만원 미만일--. -------------------- ----------------------- ----------------------- ----------------------- ----------------------- ----------------------- - 11 - 만일 것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하한) -------------------- ------------------------ -----------------------.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 음 각 목과 같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 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 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 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및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같음)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 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직 - 12 - 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 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 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 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 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 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 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 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 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3 - 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 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 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 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 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 -------. ---------------- ------------------------ ------------------------ ------------------------ ---.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 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 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 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 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 1. ---------------------- ------------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말 - 14 - 도 자료로 한다. 한다. 이하 같다)----------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 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한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 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 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 ------------------------ ------------------------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 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 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 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 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 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 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 ------------------------ ------------------------ ------------------------ ------------------------ ------------------------ ------------------------ ------------------------ ------------------------ ------------------------ -----. - 15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 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 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 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 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 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 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 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 가입자-----------------------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 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 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 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 ------------------------ ------------------------ ------------------------ ------------------------ ------------- 가입자-----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 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 --------------------- 12 회 ---------------------- ---------------. - 16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 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 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 다. 1. 소득 2. 재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ㆍ산정방 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 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 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 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 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 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및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정관으로 정한다. - 17 -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 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 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 체적인 종류 등 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 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ㆍ정보를 말한다. ④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 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자료ㆍ정보 3.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 <삭 제> - 18 -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 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 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 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 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 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 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 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 19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 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 2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의5(제도개선위원회의 회 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삭 제> - 21 -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 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 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생 략)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대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 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 ------------------------ --------- 심의위원회------ --------.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 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은 1만분의 709로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 보험료율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 22 -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 액은 208.4원으로 한다. ② ----------------------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 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 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미성년자 1. ---------------------- --------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가. 제41조제1항----------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 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 을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23 - <신 설>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및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