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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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수) 조간 2024. 4. 30.(화) 12:00 배포 2024. 5. 1.(수)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경로당 식사 제공 주 5일 단계적 확대 추진 - -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급식 지원인력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수)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인복지법(복지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재부) - 2 -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로당 지원현황 및 식사제공 확대 추진방안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노인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광훈 (044-202-3478) - 3 - 붙임 경로당 지원현황 및 식사 제공 확대 추진방안□ (목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 68천여 개소, ’24년 예산 80,003백만원□ 경로당 지원현황(‘24년기준)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 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지원 내용 (1年 269만원) 33만 원 월 16.5만 원, (2개월) 지원 194만 원 월 40만 원, (5개월) 지원 41.8만 원 정부양곡 20㎏(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양곡 지원 ○ 현재 정부양곡 20㎏ 1포씩 총 8포 지급중(총 479천 포, 국비 120억원), 이를 4포 추가하여 12포씩 지원(총 704천 포, 158억 원) - 추가 재원은 하반기 전용하여 확보, 양곡은 일반양곡 구입도가능하며 현금 지급도 가능 □ 인력 지원 ○ 식사 제공횟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별 노인일자리 1명(총 5.6만 명) →1.4명 수준으로 확대, 2.6만 명(32%↑) 추가 투입(총 8.2만 명) -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간 물량 조정하거나 중도 탈락자 발생시경로당 급식 도우미로 우선 선발‧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