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2법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4. 4. 15.( )배포 월임대차 법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2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를 추진 중 ’ 이며, ㅇ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ㅇ 임대차 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에 대한 사회 경제적 ‧ 평가와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각 시장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ㅇ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권유정 (044-201-4389) 팀 장 담당자 사무관 최은지 (044-201-334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검 사 최형규 (02-2110-3164) 담당자 법무관 이선욱 (02-211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