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2022. 1. 19.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
2022. 1. 19.
부산ㆍ인천시 도시철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 도시철도망 계획은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5년 주기 변경 가능) 도시철도 최상위 계획 -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 수립, 부산·인천시의 경우 이번에 수립된 계획 변경 ◈ (부산) 1·2호선 급행화, 오시리아선 등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한 총 10개 노선(93km), 4조 4,003억원 계획 확정 -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될 경우, 현재 8개 노선(158km)에서 18개 노선(251km)으로 확대 ◈ (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연장 등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한 총 8개 노선(88km), 2조 8,620억원 계획 확정 -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될 경우, 현재 4개 노선(90km)에서 12개 노선(178km..
2022.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