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6.(수) 배포 시 배포 2024. 3. 6.(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지난 3월 4일(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함. □ 관련 보도자료 내용 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보도자료 p5)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 설명 내용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사항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후 해당지역의 인구유입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소형 (044-201-1541) 농촌재생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류성훈 (044-20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