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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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2. 27.(화) 11:00 이후(2. 28.(수) 조간) / 배포 : 2024. 2. 27.(화) 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한다- 혁신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투자선도지구 발굴(3곳 내외) -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지원(7곳 내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ㅇ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선정 ㅇ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ㅇ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규제특례 제도 **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20년～)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수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보도자료 - 2 -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순재 (044-201-3662) 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광현 (044-201-3669) 주무관 주무관 길선영 (044-201-3670) - 3 - 참고 1 투자선도지구 사업 개요 및 ‘24년 공모방향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추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ㅇ (유형)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구 분 낙후지역(발전촉진형) 낙후지역 外(거점육성형) 지정요건 500억 이상 투자 또는 100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지원사항 사업당 최대 100억원 예산 지원 - 조세, 부담금 등 감면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24년 공모방향 ㅇ (기본방향)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기존 투자선도지구 지원 뿐아니라규제샌드박스* ,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산업 융복합추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지원 **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20～) - (규제샌드박스) 개별법의 규제로 인해 기술적용에 제약이생기지않도록 선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컨설팅* 등 샌드박스 활용지원* 전문기관활용 : 스마트시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빌리티(교통안전공단) - (펀드연계) 신규·기선정 지구* 입주 기업 중 사업성격 및 사업성**이적정한 경우 투자설명회(IR데이) 등 펀드투자 협의 지원 추진 - 4 - * (예)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영광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이어야 하며, 운용사의 사업성 판단에 의해투자ㅇ (사업유형)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주민 서비스등에실증단계에 있거나 실증된 신기술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지원- (육성형) AI, 스마트 농업·시티,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산업단지, 인력양성 센터 등을 조성하여 관련 분야 기업 입주유도< 사업예시 > ▪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센터 조성 ▪ 스마트 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작을 위한 부지 및 인재육성센터를설립하고,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 (적용형) 첨단기술을 주민의 거주·돌봄 및 방문객 이동·관광등에적용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 및 투자 등을 유도 < 사업예시 > ▪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된 주거·산업·교통 복합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이동 ▪ 스마트 가로등, AI 활용 교통체계 고도화, 로봇 택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구조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생활편의 제공 ㅇ (선정규모) 3곳 내외(유형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 ㅇ (공모요건) 기반시설 확보(또는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인근지역파급효과, 첨단기술 융복합,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100인이상의 신규고용 등* *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0조 등 - 5 - 참고 2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공모방향 및 주요 선정사례□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하여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지원ㅇ (주요내용)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원, 생활거점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추진□ ‘24년 공모방향 ㅇ (기본방향) 단독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단발성 지원에 그치기보다여러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 중점 추진- 관광·숙박·교통, 주거·생활인프라·일자리 등 지자체의 다양한자체사업, 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사업예시 > · 숙박(공유숙박, 캠핑 등), 교통(차량공유, 대중교통), 관광(전통시장, 제철음식, 즐길거리 등)을 연계하여 한 달, 1주일살기 프로그램 제공 · 인근 산단·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화 컨설팅·수요자매칭 프로그램 등을 연계 ·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와 생활인프라를공급하고, 일자리·청년창업·작은학교 살리기 등과 연계 ㅇ (선정규모) 7곳 내외 ㅇ (지원내용)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등의설치,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사업을 위해 사업당 최대 25억원지원ㅇ (대상지역) 수도권 및 제주도 제외, 7개 道 소속 성장촉진지역해당시‧군(70개) - 6 - □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주요 선정사례 선정 연도 지자체 사업명 및 주요 내용 사업지 전경 2022 2018 충남 예산군 ㅇ 예산 신활력 창작소 등(‘18년, ’22년 선정) - 외식산업과 예술활동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년문화 스페이스, 요리× 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 외식 관련 전문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요리‧창업 교육과 백종원 대표 특강 등을 진행 2022 경남 남해군 ㅇ “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 - 대안학교로 지정된 상주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 으며, 유입인구와 지역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상주희망센터 조성을 추진 2020 전남 함평군 ㅇ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 - 고령자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 자리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 경로 식당을 조성 - 단순 식사공간이 아닌 여가문화·노임쉼터 등마을 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2018 충남 청양군 ㅇ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 천장호 출렁다리에서 단절된 수변산책로를 뷰티 센터와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별빛축제, 조롱박 뷰티축제 등 주요 관광산업과 농촌마을 상생발전 도모 2017 전북 정읍시 ㅇ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 지역 대표 브랜드인 “구절초”를 바탕으로 체험 시설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문수요층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계절정원과 캠핑장을 조성하여 10월 축제기간 외 사계절 관광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