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 1 - 2024. 2. 26.(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2133-69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4쪽 공간계획팀장 김영희 2133-6970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철도 지하화 특별법(1.30.)｣ 제정…시, 지상철 상부 도시공간구상･개발 수립용역발주- 철도 지하화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 재편 목소리에 따라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반영- 국토부 추진 일정 맞춰 단계적 대응…'25년 노선별 공간계획 마련해 종합계획반영목표- 자치구 포함 TF 구성…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하고 관련 기관과협의- 시, “철도 지하화와 도시 대개조로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나갈것” 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철도부지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및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밝혔다. ○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주요골자로 20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2 - 향후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수립한 뒤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방안을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있어,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있다.○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형성된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구간 현황 (총 71.6km) -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 도시철도 29.6km 4개 노선(2호선·3호선·4호선·7호선) - 3 -  이에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의 재편을 요구하는목소리에 따라, 시는 앞서 2023년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통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녹지, 문화･상업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 등의 방안을 담은바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제안, ’25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24~’25년까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4.9월에 지자체로부터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 서울시는 내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른 전체지상철도 및 주변지역 상부에 대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지하화 및 데크화등유형별 입체 복합화 방안 마련, 노선별로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국토부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또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는한편,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경청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 건축, 조경, 교통, 철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꾸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지하화 주변지역기본구상 수립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 4 - ○ 수시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거쳐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및상부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특성에맞게 ‘미래형 거점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적절하게구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 후 기존 선로구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한 ‘경의선숲길’과, 철도부지를 데크화하여 전략공간으로 조성한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두 사례에서는 새롭게 도시의 활력을 살리고 고용창출, 도시공간 개선등의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경의선 숲길 일대]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서울 내에서이뤄졌던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변화를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서울의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공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