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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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2. 22.(목) 12:00 (지 면) 2024. 2. 23.(금) 조간<보조금 통합포털 주요서비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보탬e 홈페이지(www.losims.go.kr)는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병행유지□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➊ (맞춤형 검색) 국민은 나이‧성별 등의 본인정보나 대상‧지역‧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대민서비스 개시 - - 2 - ❷ (공모사업 검색)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 가능 ❸ (정보공시)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는 지방보조금법(’23.4.11. 개정)에 따라 ’25년부터 서비스 시작 ❹ (통계센터)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집행·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 ○ 또한,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서비스 연계도 진행*(’24.상반기)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보조금 통합포털」의 보조사업 중 「보조금24」에서 서비스 중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정보로 “바로가기 링크”를 추가 제공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2-2100-4161)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이봉열 (02-2100-4167)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단 장 이주현 (044-215-5390) 부정수급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44-215-5396) - 3 - 참고1 보조금 관리시스템 소개 구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시스템) 보탬e(지방보조금시스템) 전면개통 2017.7. 2024.1. 근거법령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국고)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내용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 ▸[업무포털] 보조금(/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 공모‧선정 – 교부‧집행, 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범위 < e나라도움 > < 보탬e >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보조금법 적용) 순지방비 대응지방비 ※ 지방보조금법의 지방보조금: 순지방비, 대응지방비 ▸[대국민 서비스] 보조금 업무의 통합적 관리(업무포털)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단일 창구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로 '보조금 통합포털' 구축 - 4 - 참고2 [보조금 통합포털] 보조사업 검색 방법 □ 맞춤형 보조사업찾기 구분 내용 간편검색 (간편보조 사업찾기) ▸나이(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입력으로 다양한 보조사업 검색 구분(단계) 선택 1. 생년월일, 성별 ‧ 생년월일, 남성/여성/성별무관 2.거주 지역 ‧ 광역/기초 선택 3.관심 주제(18개) ‧ 행정/통일/외교, 안전 보장, 교육보장, 문화활동, 관광/휴양활동, 종교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향상, 보훈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진흥, 방송/통신진흥, 과학기술진흥 조건검색 (보조사업 목록) ▸주제, 생애주기, 대상 등 다양한 사업속성을 선택(상세조건)하여 맞춤 찾기 구분 선택 서비스 주제 (‘행정/통일/외교’ 등 18개) 생애주기 ‧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연령대무관 성별 ‧ 남성/여성/성별무관 가구구성 유형 ‧ 다문화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새터민가정,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임산부·영유아가정, 소년‧ 소녀가장, 조손가정, 장기치료·요양환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1인(독거)가정, 가구유형 무관 경제활동 ‧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경제활동무관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긴급지원대상자, 기타취약계층, 소득무관 교육단위 ‧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교육단위 무관 기업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업(자영업), 비영리단체 기타, 기업단체종류 무관 보조사업 TOP10 인기 최신 주제별 ‧ 최다 클릭순 ‧ 등록일자 최신순 ‧ 주제별 최다 클릭순 - 5 - □ 공모사업찾기 구분 내용 간편검색 (간편공모 사업찾기) ▸사업 지역, 관심 주제를 고른 후 공모 가능한 보조사업을 빠르게 검색 조건검색 (공모사업 목록) ▸공모/접수기간, 마감일자, 기관별, 주제별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공모사업 TOP10 인기 최신 주제별 ‧ 최다 클릭순 ‧ 등록일자 최신순 ‧ 주제별 최다 클릭순 마감임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