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2

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9.(화) 즉시보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군·8구 → 2군·9구) -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영 종 구) 중구 을왕동 주민 A씨는 구청에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대중교통 이용에 약 2시간, 자가용 이용에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종구가 설치되면 구청에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 (검 단 구) 국제결혼을 한 서구 검단동 주민 B씨는 배우자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에 방문할 일이 많다. 아라뱃길을 건너야 해서 거리도 멀지만 서구는인구가 많기 때문인지 항상 혼잡하다. 검단구가 생김으로써 가까운 곳에 새로운 센터가 지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제물포구) 중구 주민 C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양수업을 이웃 동네에 사는 동구 주민 D씨와 함께 듣고 싶지만, D씨는 중구 주민이 아니어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제물포구가 설치되면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하니마음이 놓인다.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ž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2 - □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년 11월 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 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인천광역시는 지역 공감대에 기반하여 30년만에 성공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21)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4-205-3332) - 3 - 참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주요 내용□ 법률안 제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주요 내용 ○ (목적)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 (내용) ①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및 관할구역 구분, ②중구·동구 폐지, ③서구에서 검단구 제외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전국동시지방선거(’26.6월)에서 신설구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현 행 개편안 중구(15.8만명) 영종도(11.5만명) 영종구(11.5만명) •중구·동구를 폐지하고내 륙(4.3만명) 제물포구·영종구 설치제물포구(10.3만명) 동구(6.0만명) 서구(62.1만명) 검단구(22.6만명) •서구를 분리하여 검단구 설치 서구(39.5만명) (’23.10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