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3. 12. 1.( ) 06:00 (12. 1. ( ) ) / : 2023. 11. 30.( )배포 목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기대 공적 보유 정보 활용으로 상업용부동산 통계 정확성 제고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 는 ’ 년부터 02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408001 ) 국가통계 제 호 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 , ,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 공인 보호 정책** .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정보앱 등 , (KOSIS), (R-ONE)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 서울 억 억 임차인 「 」 → ( 6.1 9 , ‘19.3),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 년 년 등 (5 10 , ‘18.10) →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 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 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 , 부터 최근 년간 6 (’18 ~) 년 임대차 자료( ) 개인정보 제외 를 수령( 하게 ’23.10.4.) 되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무부국토부 제 조에 의해 국세청이 관리하며 「 」 , 국토부는 ( · ) 4 「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해 협조 요청 부동산 4 15 」 - 번 제공은 이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정확한 통계 생산의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상호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정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1 “ ” - 2 - □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조에 따라 작성된 ｣ 4 확정일자부 항목 △ 중 상가건물( )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차임 등 · 의 임대차 계약 정보( ) 개인정보 제외 로서, ’23 ㅇ 한국부동산원이 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기간 월 ( ) ’23.11 ~ 월 통계공표 목 ‘24.1 , ( ) ’24.1.25( )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면서 ” , “ ㅇ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www.reb.or.kr/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권오혁 (044-201-3424) 담당자 주무관 허난슬 (044-201-3429)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 상업자산통계부 책임자 처 장 이재원 (053-663-8500) 담당자 부 장 최윤주 (053-663-8531) 담당자 차 장 신종태 (053-663-8532) - 3 - 참고 ‘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개요 □ ( ) , □ ( )『 』 15 , 25 76 ※ ’02. 7. 임대사례조사 최초 실시( , ) 오피스 매장용 ‘12. 1. 임대사례 수행주체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14. 2. 국가작성통계 승인( 408001 ) 제 호 ’14. 5. 집합상가 조사 실시 ’15. 1. 소규모상가 조사 실시 ’23. 1. 집합상가 공실률 신규 공표 □ ( ) 12,111 29,500 < > 조사대상 분류 분류 항목 일반건물 ( )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 집합건물 ( )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 오피스 일반상가 집합상가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선정기준 ①( ) 주용도업무시설 ②연면적 이상 50% 임대중 층 이상 , 6 ①( ) 주용도연면적 50% 이상 ㆍ 종 근생 1 2 , 판매,운동,위락시설 ② 이상 연면적 50% 임대중 층 , 3 이상 or 연면적 330㎡ 초과 ①( ) 주용도연면적 50% 이상 ㆍ 종 근생 1 2 , 판매,운동,위락시설 ②기준층 일부라도 임대중 층이하 , 2 and 연면적 이하 330㎡ ( ) 50% 주용도연면적 이상이 ㆍ 종 근생 1 2 , 판매 운동 위락시설 , , 소유형태 1 1 ( ) 동에 대하여 인 또는 공유 전체 건물 단독소유 건물 내 호별 각각 구분소유 표본수 총 동 오피스 동 일반상가 동 12,111 ( 824 / 11,287 ) 호 동 29,500 (1,551 ) 상권수 오피스 개 일반상가 개 52 / 248 개 222 □ ( ) , · , , ㆍ 90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