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2

3

4

5

6

7

8

9

10

11

12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3. 11. 29.( ) 11:00 (11. 30.( ) ) / : 2023. 11. 29.( )배포 수'23.6 · 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 월 말 기준 23.6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통계 ･ 를 공표했다. (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천 로 265,472 , ㎡ 전체 국토면적 (100,443,553 ) 천㎡ 의 0.2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 등으로 확인되었다 -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 ㅇ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호 87,223 로 전체 주택 , (1,895 , '23 ) 만호 년 가격공시 기준 의 0.4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 관세청 등과 함께 , ·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 (10.19 ) 시행 되었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 )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 2 -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ㅇ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차 주택투기 조사결과 1 ('22.10.28 ) 발표 : '20.1~'22.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 , 567 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건 적발 ** 토지거래 투기 조사결과('23.7.2 ) 발표 : '17.1~'22.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 , 527 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통계와 ·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삼술 (044-201-3398) < > 토지정책과 토지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 (044-201-3402)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성호철 (044-201-3324) < > 주택정책과 주택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044-201-3336) 한국 부동산분석처 책임자 부 장 배정호 (053-663-8521) 부동산원 거래분석부 담당자 대 리 이효정 (053-663-8526) - 3 - 붙임 1 외국인 토지보유통계 주요 현황 □ (총괄)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23 6 년 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6%(1,463 ) 천㎡ 증가한 천 로 265,472 , ㎡ 전체 국토면적(100,443,553 ) 천㎡ 의 0.26% .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조 억 원으로 33 2,046 ’22년 말 대비 1.0% 증가하였다. < ’23 6 년 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22년 ’23.6월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면적 천( ) ㎡ 264,010 265,472 1,463 0.6% 금액 억원 ( ) 328,867 332,046 3,178 1.0%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년 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4 ~’15 ,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 : ) ㎡ > * ( ) (’15) 9.6% (’16) 2.3% (’17) 2.3% (’18) 1.0%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 → → → → → → → (’19) 3.0% (’20) 1.9% (’21) 2.4% (’22) 1.8% (’23.6) 0.6% □ (국적별) 미국은 ’ 년 말 대비 22 0.5%(727 ) 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1,680 ) 천㎡ 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이 7.8%(20,818 ) 천㎡ , 유럽이 7.1%(18,883 ) 천㎡ , 일본이 6.2% (16,547 ) 천㎡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 , %) 단위 천㎡ 구분 ‘22년 ’23.6월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64,010 100% 265,472 100% 1,463 0.6% 미국 140,953 53.4% 141,680 53.4% 727 0.5% 중국 20,663 7.8% 20,818 7.8% 155 0.8% 유럽 19,030 7.2% 18,883 7.1% △147 △0.8% 일본 16,715 6.3% 16,547 6.2% △167 △1.0% 기타 66,649 25.2% 67,544 25.4% 894 1.3% □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741 ) 천㎡ 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ㅇ 전남 14.7%(39,043 ) 천㎡ , 경북 14.0%(37,124 ) 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 , %) 단위 천㎡ 구분 ‘22년 ’23.6월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 전 국 264,010 100% 265,472 100% 1,463 0.6% 수도권 55,776 21.1% 55,923 21.1% 147 0.3% 서 울 3,181 1.2% 3,193 1.2% 12 0.4% 경 기 48,618 18.4% 48,741 18.4% 124 0.3% 전 남 39,158 14.8% 39,043 14.7% △114 △0.3% 경 북 36,897 14.0% 37,124 14.0% 227 0.6% 강 원 24,178 9.2% 24,975 9.4% 798 3.3% 제 주 21,818 8.3% 21,815 8.2% △3 0.0% □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 기타용지 보유가 67.6%(179,434 ) 천㎡ 로 가장 많고, ㅇ 공장용지 22.2%(58,857 ) 천㎡ , 4.5% 레저용지 (11,819 ) 천㎡ , 주거용지 4.2% (11,210 ) 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주체별) ,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8%(148,003 ) 천㎡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ㅇ 외국법인 33.8%(89,749 ) 천㎡ , 순수외국인 10.2% (27,170 ) 천㎡ , 정부 단체 0.2% ･ (550 ) 천㎡ .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외국인토지보유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stat.molit.go.kr), ‘ ’ (kosis.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 참고 1-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 6 - 참고 1-2 ·시 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 , %) 단위 천 억 원 ㎡ 구 분 ‘22년 ’23.6월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 국 264,010 328,867 265,472 332,046 1,463 3,178 0.6% 1.0% 수도권 55,776 201,496 55,923 204,255 147 2,759 0.3% 1.4% 서 울 3,181 120,689 3,193 121,861 12 1,172 0.4% 1.0% 인 천 3,977 27,125 3,989 27,294 12 169 0.3% 0.6% 경 기 48,618 53,682 48,741 55,100 124 1,418 0.3% 2.6% 부 산 4,839 21,770 4,849 21,979 10 209 0.2% 1.0% 대 구 1,741 3,680 1,747 3,756 6 76 0.3% 2.1% 광 주 2,589 3,083 2,588 3,089 1 △ 7 0.0% 0.2% 대 전 1,478 3,241 1,414 3,273 64 △ 32 4.3% △ 1.0% 울 산 7,267 13,282 7,262 13,316 5 △ 34 0.1% △ 0.3% 세 종 2,496 796 2,495 797 1 △ 1 0.1% △ 0.1% 강 원 24,178 2,984 24,975 3,045 798 62 3.3% 2.1% 충 북 14,134 3,757 14,384 3,783 249 26 1.8% 0.7% 충 남 22,688 10,291 22,686 10,032 2 △ 259 △ 0.0% 2.5% △ 전 북 8,722 2,842 8,720 2,844 2 △ 2 0.0% 0.1% 전 남 39,158 25,264 39,043 25,287 114 △ 23 0.3% △ 0.1% 경 북 36,897 17,702 37,124 17,742 227 41 0.6% 0.2% 경 남 20,229 12,954 20,446 13,029 217 75 1.1% 0.6% 제 주 21,818 5,728 21,815 5,817 3 △ 90 0.0% 1.6% - 7 - 참고 1-3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 국적 취득용도 주체별 【 】 국적별 ( : , %) 단위 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면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합계 241,386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5,472 100% 1,463 미국 125,512 129,807 133,270 137,904 140,953 141,680 53.4% 727 중국 18,768 19,303 19,996 20,556 20,663 20,818 7.8% 155 유럽 17,759 18,019 18,172 18,695 19,030 18,883 7.1% △147 일본 18,417 18,581 17,759 16,794 16,715 16,547 6.2% △167 기타 60,930 62,957 64,149 65,461 66,649 67,544 25.4% 894 【 】 취득용도별 ( : , %) 단위 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면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합계 241,386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5,472 100% 1,463 기타용지 156,348 163,649 167,846 173,761 177,964 179,434 67.6% 1,469 공장용지 58,825 58,773 58,781 58,718 59,043 58,857 22.2% 186 △ 레저용지 12,263 11,896 11,905 11,820 11,824 11,819 4.5% 5 △ 주거용지 9,984 10,300 10,722 10,943 11,018 11,210 4.2% 192 상업용지 3,966 4,048 4,093 4,168 4,160 4,153 1.6% 7 △ 【 】 주체별 ( : , %) 단위 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면적 비중 전년대비 증감 합계 241,386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5,472 100% 1,463 외국국적 교포 133,191 138,323 141,397 145,261 147,318 148,003 55.8% 685 외국법인 90,030 89,942 90,043 90,187 89,960 89,749 33.8% 211 △ 순수외국인 17,616 19,852 21,358 23,411 26,182 27,170 10.2% 988 정부단체 등 ․ 549 549 549 550 550 550 0.2% 0 - 8 - 붙임 2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 □ (총괄)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호 주택 소유 87,223 , 외국인은 85,358명으로 확인되었다. < ’23.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 , , %) 단위 호 명 구분 ‘22.12 ’23.6 증감 증감률 주택수 83,512 87,223 3,711 4.4% 소유자수 81,626 85,358 3,732 4.6% □ (국적별)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47,327호로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미국 20,469호, 캐나다 5,959호, 3,286 , 1,801 . 대만 호 호주 호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 , %) 단위 호 국적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수 증감 증감률 주택수 증감 증감률 ’22.12 ’23.6 ’22.12 ’23.6 중국 43,058 45,406 2,348 5.5% 1,831 1,921 90 4.9% 미국 16,810 17,232 422 2.5% 3,113 3,237 124 4.0% 캐나다 5,000 5,109 109 2.2% 810 850 40 4.9% 대만 2,793 2,801 8 0.3% 478 485 7 1.5% 호주 1,487 1,523 36 2.4% 253 278 25 9.9% □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3,931호(73.3%), 지방에 23,292호 (26.7%) .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 호 33,168 (38.0%), 서울 호 22,286 (25.6%), 인천 호 8,477 (9.7%), 충남 호 4,892 (5.6%), 부산 호 2,903 (3.3%) .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호 4,384 (5.0%), 경기 안산 단원 호 2,709 (3.1%), 경기 시흥 호 2,532 (2.9%). 경기 평택 호 2,500 (2.9%) . 순으로 나타났다 - 9 - < 지역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 , %) 단위 호 지역 주택수 증감 증감률 ’22.12 ‘23.6 전국 83,512 87,223 3,711 4.4% 수도권 61,498 63,931 2,433 4.0% 경기 31,582 33,168 1,586 5.0% 서울 21,882 22,286 404 1.8% 인천 8,034 8,477 443 5.5% 지방 22,014 23,292 1,278 5.8% 충남 4,518 4,892 374 8.3% 부산 2,811 2,903 92 3.3% 기타 14,685 15,497* 812 5.5% * ( ) 2,319 ( ) 2,308 ( ) 1,640 ( ) 1,634 ( ) 1,511 ( ) 1,198 충북 경남 제주 경북 강원 대구 ( ) 1,147 ( ) 1,146 ( ) 936 ( ) 822 ( ) 559 ( ) 277 전북 전남 대전 울산 광주 세종 □ (주택유형별)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79,361호( 52,508 , · 아파트 호 연립 다세대 26,853 ) 호 , 단독주택은 7,862호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 , , %) 단위 호 명 유형 주택수 소유자수* ‘22.12 ‘23.6 증감 증감률 ‘22.12 ‘23.6 증감 증감률 공동주택 75,959 79,361 3,402 4.5% 74,846 78,315 3,469 4.6% 아파트 50,135 52,508 2,373 4.7% 51,083 53,563 2,480 4.9% 연립다세대 · 25,824 26,853 1,029 4.0% 24,678 25,736 1,058 4.3% 단독주택** 7,553 7,862 309 4.1% 7,678 7,993 315 4.1%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복합용 주택 포함 □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79,763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 2채 소유자는 4,39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197명(1.4%)으로 나타났다. < 주택수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 : , %) 단위 명 구분 전체 1호 2호 3호 4호 5호 이상 소유자수 85,358 79,763 4,398 556 190 451 비율 100.0% 93.4% 5.2% 0.7% 0.2% 0.5% ☞ 외국인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stat.molit.go.kr), ‘ 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reb.or.kr/r-one), ‘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kr) . - 10 - 참고 2-1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인포그래픽 - 11 - 참고 2-2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3 6 ) 년 월 말 기준 ( : , ) 단위 호 명 구분 주택수 지분반영 주택수 소유자수* 전국 79,361 72,582 78,315 서울 20,653 17,815 19,607 인천 8,158 7,751 8,294 경기 31,209 29,047 33,065 부산 2,631 2,368 2,362 대구 1,028 932 1,050 광주 471 425 488 대전 816 730 808 울산 763 701 792 세종 250 216 250 강원 1,049 983 998 충북 1,998 1,920 1,905 충남 4,389 4,196 4,303 전북 883 824 865 전남 791 731 737 경북 1,270 1,184 1,225 경남 1,871 1,723 1,914 제주 1,131 1,038 994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2 - 참고 2-3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3 6 ) 년 월 말 기준 ( : , ) 단위 동 명 구분 주택수 지분반영 주택수 소유자수* 전국 7,862 6,551 7,993 서울 1,633 1,132 1,825 인천 319 285 320 경기 1,959 1,671 2,022 부산 272 221 263 대구 170 149 182 광주 88 71 91 대전 120 99 129 울산 59 48 58 세종 27 24 28 강원 462 403 454 충북 321 286 320 충남 503 450 509 전북 264 233 277 전남 355 314 345 경북 364 323 360 경남 437 375 420 제주 509 466 460 * 다주택자로 인해 소유자수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