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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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7.(월) 베포즉시 배포 2023. 11. 2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공동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정책 수요를 파악,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활용하고자 지난 10월말에「저출산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위해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저출산 인식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조사규모 : 총 1,200명(95%신뢰수준 ±2.53%p) ※표본추출 : 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 ○ 조사내용 :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 세부문항 30개 ○ 조사방법 : 모바일 조사(조사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자기기입식 웹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17일 ~ 24일(8일간) 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 인식] ㅇ 저출산 심각성 및 원인 - 응답자의 95.5%(매우 84.9% + 조금 10.6%)는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각각40.0%, 26.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ㅇ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 응답자의 81.0%(매우 34.2% + 대체로 46.8%)는 결혼제도의 다양한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76.8%(매우 31.5%+ 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ㅇ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 계획하지 않는 이유1) -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불안정’이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로 그뒤를이음(1순위 기준)  [저출산 정책] ㅇ 저출산 정책 주요 대상 및 효과 높은 해결 방안 -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것으로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대한 동의 여부 1)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만 49세 이하를 사례수로 분석함 -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동의함ㅇ '저출산 5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주체 -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 [저출산 인식 개선 방안] ㅇ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응답자의 80.9%(매우 48.9% + 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으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유형으로는‘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와 ‘유튜브, 인스타그램등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으로 높았음(1순위 기준) ㅇ 미디어를 통한 결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 - 응답자의 77.1%(매우 49.6% + 약간 27.6%)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인식 제고 캠페인의 주제로는‘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가 41,4%로 가장 높았음(1순위기준)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및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라며 -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확대 및 저출산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조사자료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용범 (02-2100-1220) 담당자 사무관 박태정 (02-2100-1230)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7.(월) 베포즉시 배포 2023. 11. 2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공동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정책 수요를 파악,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활용하고자 지난 10월말에「저출산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위해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저출산 인식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조사규모 : 총 1,200명(95%신뢰수준 ±2.53%p) ※표본추출 : 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 ○ 조사내용 :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 세부문항 30개 ○ 조사방법 : 모바일 조사(조사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자기기입식 웹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17일 ~ 24일(8일간) 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 인식] ㅇ 저출산 심각성 및 원인 - 응답자의 95.5%(매우 84.9% + 조금 10.6%)는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각각40.0%, 26.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ㅇ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 응답자의 81.0%(매우 34.2% + 대체로 46.8%)는 결혼제도의 다양한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76.8%(매우 31.5%+ 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ㅇ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 계획하지 않는 이유1) -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불안정’이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로 그뒤를이음(1순위 기준)  [저출산 정책] ㅇ 저출산 정책 주요 대상 및 효과 높은 해결 방안 -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것으로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대한 동의 여부 1)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만 49세 이하를 사례수로 분석함 -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수도권 집중현상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동의함ㅇ '저출산 5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가장 높았음 ㅇ 저출산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주체 -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았음(1순위 기준)  [저출산 인식 개선 방안] ㅇ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응답자의 80.9%(매우 48.9% + 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으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유형으로는‘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와 ‘유튜브, 인스타그램등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으로 높았음(1순위 기준) ㅇ 미디어를 통한 결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 - 응답자의 77.1%(매우 49.6% + 약간 27.6%)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인식 제고 캠페인의 주제로는‘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가 41,4%로 가장 높았음(1순위기준)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및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라며 -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확대 및 저출산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조사자료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용범 (02-2100-1220) 담당자 사무관 박태정 (02-21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