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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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3. 11. 13.( ) 11:00 (11. 14.( ) ) / : 2023. 11. 13.( )배포 월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 14일부터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 재해취약성 분석 정확도 높여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지난 월 발표한 2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14. 12.4. ∼ )한다. * 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재 , 조성하기 위해 년 의무화된 ’15 제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ㅇ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ㅇ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 500 ) 인구 명 기준 구획 에서 100m× 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ㅇ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ㅇ ‧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개월 6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 군계획안부터 적용 ‧ 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월 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11 14 (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30103) 6 11 6 지원과 팩스 , : 044-201-5574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 , “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201-3730) 담당자 사무관 유지완 (044-201-3735) 주무관 임재필 (044-201-3734) - 3 - 참고1 현행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ㅇ 개념)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 ㅇ 근거) 20 , 2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 ㅇ 주체) · 시장 군수 등 지자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실시 ( ㅇ 재해유형) , , , , , 6 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상승 등 개 ( ㅇ 분석구조) 현재 및 미래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 지표를 분석하여 상대적인 현재 및 미래 취약성을 도출 - 도출된 현재취약성과 미래취약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 재해취약성을 4개 등급으로 구분(1 등급이 취약성이 가장 높음) ㅇ ( ) 분석단위 가장 최근 인구통계조사 집계구* 단위 분석이 원칙 * 인구 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지형물로 구획한 공간단위보통 읍면동의 크기 500 ( · · 1/23 ) - 4 - 참고2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주요 개선 내용 □ 개정 배경 극단적 집중호우 등 최근 기후위기 특성을 반영하도록 ㅇ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 폭우 을 고도화하여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ㅇ 분석단위) 현행 인구통계조사 집계구* 분석은 인구 밀도에 따라 공간단위가 균일하지 않아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 도출에 한계 * 인구 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 보통 읍 면의 크기 500 ( 1/23 ) ‧ - 활용가능한 공간 데이터 여건 등을 고려 100m×100m격자 단위 분석으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 개선 <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개선( ) 예시 > < > 집계구 단위 분석 <100m×100m > 격자 단위 분석 ( ㅇ 분석지표) 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단축(30 10 ) 년간 년간 → * 일 최대강수량 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시간 누적 강우량 이상 날의 횟수 등 1 , 5 , 3 90mm - 도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인 불투수 면적, 지형적 특성( 상대적 저지대)을 분석지표로 추가하고 간접적 지표는 생략 - 5 - <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주요 개선사항 > 구분 현행 개선 기후 노출 △ 80mm/ 2 일 이상 강수일수 등 개 지표로 구성 △ 과거 년의 평균 기상데이터 반영 30 ▶ △ 1일 최대 강수량 등 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개 지표로 구성 5 △ 과거 년의 평균 기상데이터 반영 10 도시 민감도 △ 내수침수 주요원인 지표 미포함 △ 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간접지표 포함 ‧ △ 내수침수 원인인 도시 내 지형적 특성 상대적 저지대 과 ( ) 불투수면적 시가화지역 추가 ( ) △ 수도공급설비 등 간접지표는 제외 ( ㅇ 분석방법) 현행 분석구조는 취약성에 관련된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비중이 낮아지는 등 지표 간 영향력 불균형 존재 -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 시행 주체가 지표별 가중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종합( ) 예시 > < > 현행분석 < > 개선분석 범례: 1 , 등급 2 , 등급 3 , 등급 4 , 등급 침수흔적도(2022) □ 적용 시기 개정발령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 ㅇ 6 , 하는 도시 군계획안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