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제2023-13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24호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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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강 남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 ] 요 약 문 2023. 10.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 - 제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단절된 간선도로망 연결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서울시 강남지역과의 단절구간 연결 - 동남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 (2014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년 반영 ?간선도로 교통수요의 적절한 분산 - , 양재대로 분당내곡 및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지정체 완화 - 운행거리 단축 및 교통지정체 해소와 차량배출가스 저감 1.1.2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 직접 연결 - , , 서울 대치 개포 일원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로 교통편의 향상 1.1.3 효율적 공간활용 입체도로 ?첨단기술 도입 - ITS 첨단 도입 및 스마트톨링시스템 설치 ?지하공간을 활용한 효율적 토지이용 - 장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지하터널 설치 1.2 기대효과 ?새로운 교통축 형성으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 - 현재 헌릉로에서 단절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서울시 강남지역 영동대로 연결 동부간선도로 ( 지하화 영동대로 구간 등 연계 ( ) ) -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 남북축 간선도로망 및 양재대로 동서축 , , ( ) 교통수요 분산 및 혼잡완화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2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축 형성 - , 영동대로 복합개발 동남권유통단지 활성화에 따른 서울 남부지역의 남북축 교통량 증가 - 경기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국지도 호선 확장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이 23 , , 운영중이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울 강남지역 접근성 결여로 주변도로 교통혼잡이 예상됨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남북간 교통수요 분담 - 계획노선의 건설로 주변 영향권내 동서축 가로망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 강남권 지역의 연계 강화 ?소형차 전용 고속도로로 맞춤형 편의 향상 및 통행 일원화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그림 1) 계획의 기대효과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3 -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도로 에 대한 「 」 9 ( )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 」 9 , 7 2 [ 2] 별표 의 규정에 의거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한편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시계획을 수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2]) 구 분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 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의 개발 11)裂 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에 따른 9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민간투 10 자시설사업기본계획 裂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說 7 7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 안 사 업 의 민 간 투 자 사 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裂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 조제 항에 따라 說 10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 · 본 계획 해 당 환경 영향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1) 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국토의 4 (裂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6 說 제 호 에 따 른 도 시 지 역 에 서 는 1 폭 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25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 조제 . , 10 裂 說 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裂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說 제 조제 항제 호나목ㆍ사목에 따른 2 2 1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 같다) 裂 說 도로법 제 조에 따른 관리청이 23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 법 제 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36 허가 전 향후 시행예정 ( ) 사업자 확정 후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 [ 2], [ 3] 裂 說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4 -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2016. 08. : 최초제안서 제출 대우건설 ( ) ?2016. 08.~2018.7. : 관계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 , , , , , , 한국도로공사, LH) 강남구 서초구 ?2019. 08. : 적격성조사 의뢰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020. 12. : 적격성조사 완료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 (KDI) ) → ?2023. 04. 2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05.16) ?2023. 07. 11 : 결정내용 공개 (~07.25) ?2023.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 ?2023. 11.~12. : 초안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 예정 ( ) ?2023. 12. : 주민의견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예정 ( ) ?2024.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 ( ) ?2024. 05.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예정 ( ) ?2024. 07. : 제 자 제안공고 3 예정 ( ) ?2026. 01. : 공사 착공 예정 ( )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5 -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나 위 치 . ? 시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 ( JCT)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일원 개포동 개포 ( IC), ( IC) 다 제안자 . : ( ) 가칭 남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라 승인기관 . : 국토교통부 마 협의기관 . : 환경부 바 사업추진방식 . :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사 운영기간 . : 도로개통 후 년30 아 주요 계획의 내용 .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비고 총 연 장 9.5㎞ 본선기준 설계속도 100 /hr ㎞ 본선기준 차 로 4 ( ) 본선기준 차로 왕복 교 량 상 행 : 개소 298m(2 ) 하 행 : 개소 298m(2 ) 연결로 : 개소 2,035m(9 ) 상 행 : 개소 298m(2 ) 하 행 : 개소 298m(2 ) 연결로 : 개소 2,373m(8 ) 상 행 : 개소 960m(3 ) 하 행 : 개소 1,010m(3 ) 연결로 : 개소 2,670m(9 ) - 터 널 상 행 : 개소 4,469m(3 ) 하 행 : 개소 4,501m(3 ) 연결로 : 개소 3,580m(6 ) 상 행 : 개소 4,469m(3 ) 하 행 : 개소 4,501m(3 ) 연결로 : 개소 2,600m(5 ) 상 행 : 개소 4,454m(3 ) 하 행 : 개소 4,358m(3 ) 연결로 : 개소 5,226m(9 ) - 지하차도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 유 출 입 시 설 4개소 (JCT : 개소2 , IC : 개소2 ) 4개소 (JCT : 개소2 , IC : 개소2 ) 개소4 (JCT : 개소2 , IC : 개소2 ) - 선 정 안 ○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6 - ■ 도로의 폭원 구 분 단위 토공구간 터널구간 개착 Box 비 고 본선 연결로 본선 연결로 U-Type 구간 Box구간 차로 폭원 차로 일방향 2차로 양방향 차로2 일방향 1차로 일방향 차로2 일방향 1차로 일방향 차로2 일방향 2차로 - 도 로 폭 원 총폭원 m 9.50 12.5 6.25 9.50 6.25 8.25 9.50 상 하행 厭 분리통행 차 로 m 2@3.25 = 6.5 2@3.25 = 6.5 3.25 2@3.25 = 6.5 3.25 2@3.25 = 6.5 2@3.25 = 6.5 중앙 분리대 m - 2.00 - - - - - 길 어 깨 좌측 m 1.00 - 1.00 1.00 1.00 1.00 1.00 우측 m 2.00 2.00 2.00 2.00 2.00 0.75 2.00 토공구간 양방향 차로 ( 4 ) 토공구간 양방향 차로 ( 2 ) 토공구간 일방향 차로 ( 1 ) 터널구간 일방향 차로 ( 2 ) 개착 구간 일방향 차로 Box ( 2 ) (그림 2) 구간별 표준 횡단면도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7 - (그림 3) 위치도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8 - 제 장 지역개황 2 ■ 주요 일반환경 현황 구분 항 목 해당여부 관련법 성남시 서초구 강남구 계획노선 안1 안2 안3 대 기 및 생 활 환 경 대기관리권역 ? ? ? ? ? ? 裂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說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38 裂 說 악취관리지역 × × × × × × 악취방지법 제 조 6 裂 說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 ? ? ? ? ? 裂 說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4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 ? ? 裂 說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42 저유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 ? ? ? ? ? 裂 說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41 수 환 경 상수원보호구역 × × × × × × 수도법 제 조 7 裂 說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裂 說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38 , 팔당 대청호 상수원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 조3 說 수변구역 × × × × × × 裂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說 4 배출허용 기준 폐수 적용을 ( ) 위한 지역 ? ? ? ? ? ? 裂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을 ( ) 위한 지역지정규정說 배출시설 폐수( ) 설치제한 지역 × × × × × × 裂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說 수질오염총량관리 ? ? ? ? ? ? 裂한강유역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8 說 지하수 보전구역 × × × × × × 지하수법 시행령 제 조19 裂 說 연안오염총량 관리지역 × × × × × × 裂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說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9 - 구분 항 목 해당여부 관련법 성남시 서초구 강남구 계획노선 안1 안2 안3 자 연 생 태 환 경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 裂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說 자연공원 ? × × × × × 자연공원법 제 조4 裂 說 야생생물보호구역 ? ? × × × × 裂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항 說 27 1 , 제 조33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 × × × × × 습지보전법 제 조8 裂 說 생태 경관 ? 보전지역 × ? ? × × ×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12 裂 說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 × × × × ×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34 裂 說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 × × × × ×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31 裂 說 철새도래지 × × ? × × × 裂 說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 조2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 백두대간 보호법 제 조7 裂 說 특정도서 × × × × × × 裂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說 제 조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 × × × × 산림보호법 제 조7 裂 說 특별관리해역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15 裂 說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 국토계획법 제 조40 裂 說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 ? × × × ?석면 존재 가능성이 낮은 암석 분포지역 존재 ( 0.9 ) 동측 약 이격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 ? × × ×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12 裂 說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0 - 제 장 평가항목 범위 설정 3 ? ■ 평가항목 및 범위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지역 대상지역 설정사유 가) 자연 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厭 서식지 보전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공사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의 교란 및 , 변화 예상 분류군별 설정 (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깎기 및 쌓기로 인한 지형변화 ?학술적 문화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厭 , 지역의 훼손여부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의 훼손 여부 (3) 자연경관의 보전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지형훼손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판단 가능지역 (4)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하천횡단 구역 및 수용하천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공사시 토공사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 영향 ?운영시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에 의한 영향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 ?계획노선 및 인근 지역의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 하여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노선 및 터널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온실 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 , 오염예상 소음 진동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발생소음 일조 장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교량 등에 따른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적정성 검토 (3) 자원 에너지 厭 순환의 효율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등의 발생 다)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厭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1 - 제 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4 ■ 대안별 환경성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식생보전등급 등급 Ⅲ 훼손예상 면적 18,712㎡ 22,430㎡ 28,470㎡ 훼손수목량 4,241 주 주 4,806 주 4,470 생태자연도 등급 권역 2 훼손예상 면적 44,580㎡ 47,014㎡ 45,757㎡ 비오톱 등급 훼손예상 면적 I 6,960㎡ 6,960㎡ 6,433㎡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토공량 깎기 만 91.7 ㎥ 만 86.0 ㎥ 만 66.1 ㎥ 쌓기 만 36.4 ㎥ 만 31.3 ㎥ 만 37.8 ㎥ 총 토공량 만 128.1 ㎥ 만 117.3 ㎥ 103.9 ㎥만 터널 암버력량 만 94.8 ㎥ 91.5 ㎥ 만 만 100.5 ㎥ 지형변화지수 7.10 6.50 5.76 비탈면 최대 깎기 24.4m 24.4m 21.0m 최대 쌓기 13.0m 13.0m 24.6m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량 일 38.08ton/ 일 42.90ton/ 35.82ton/일 오수발생량 일 12.3 /㎥ 일 12.3 /㎥ 일 12.3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361.5㎥ 408.3㎥ 339.4㎥ 대기질 공사시 토공시 가중농도 0.7~17.3 /㎍ ㎥ (PM-10) 0.7~15.9 /㎍ ㎥ (PM-10) 0.5~11.8 /㎍ ㎥ (PM-10) 운영시 토공부 가중농도 0.0~1.5 /㎍ ㎥ (PM-10) 0.0~1.5 /㎍ ㎥ (PM-10) 0.0~2.1 /㎍ ㎥ (PM-10) 터널부 가중농도 0.0~0.9 /㎍ ㎥ (PM-10) 0.0~1.0 /㎍ ㎥ (PM-10) 0.0~2.0 /㎍ ㎥ (PM-10)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연료사용 684.1tCO2eq./ 684.1tCO 년 2eq./년 537.2tCO2eq./년 CO2 3,169.1t 저장량 감소량 CO2 1,949.6tCO2 3,783.8tCO2 CO2 흡수량 감소량 163.61tCO2 년/ 185.72tCO2 년/ 186.52tCO2 년/ 운영시 차량통행 37,903.6tCO2eq./ 37,903.6tCO 년 2eq./ 37,903.6tCO 년 2eq./년 소음 진동 厭 공사시 소음 목표기준 초과지점 지점6 ( 5, 1) 토공 기초공 지점4 ( 4) 토공 지점9 ( 8, 1) 토공 기초공 운영시 소음 목표기준 초과지점 지점6 ( 1, 5) 주간 야간 지점6 ( 1, 5) 주간 야간 지점9 ( 4, 5) 주간 야간 일조장해 교량 연장 및 위치에 따른 주변 영향예상지역 - - 농경지 개소2 정온시설 개소2 자원 에너지 · 순환의 효율성 훼손수목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량 5,540.08ton 6,304.66ton 6,704.73ton 타안 대비 우수한 항목 개 10 개8 개8 선 정 안 ◎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2 - 제 장 종합평가 5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육상식물상 현지조사 ( ) -80 257 과 총 분류군 -노거수 주 계획노선과 약 1 ( 130m 이상 이격) -식생보전등급 ( 1~3) ?계획노선 대안 : 식생보 전등급 등급 분포 Ⅲ Ⅳ Ⅴ , , ?육상동물상 - : 8 9 포유류 과 종 - : 19 29 조류 과 종 - : 5 7 양서 파충류 과 종 ? - : 31 56 육상곤충류 과 종 ?육수생물상 - : 4 7 어류 과 종 -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19 27 과 종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 ) -족제비 붉은배새매 오색딱다 , , 구리 박새 큰산개구리 총 종 , , 5 ?생태 자연도 등급 권역 · : 2, 3 ?육상식물상 -계획노선 내 산림식생 훼손 불가피 - 3 환삼덩굴 등 종 생태계 교란 식물 확인되어 관리방안 필요 -훼손수목 발생 ( 1~ ?계획노선 대안 3) : 리기 다소나무식재림 등 등급 Ⅳ 지역 상수리나무 , 군락 등 등급Ⅲ 지역에서 훼손수목의 발생 예상 ?육상동물상 -포유류 활동영역 농경지 산림 : ( , 지역 감소 서식환경의 물리적 ) , 변화에 의해 주변 산림으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조류 서식범위가 넓고 이동성이 : 커 주변 다른 서식지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양서 파충류 계획노선 대안 ? : ( 1~3) , 주변부에서 확인 일부 서식환경의 변화 시 주변 다른 서식지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육상곤충류 비산먼지로 먹이 : 원 ( ) , 식물 감소 빛공해 예상 ?육수생물상 -공사시 토사유입 교량 건설시 , 하상교란 등 영향 예상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시 총 종 확인됨에 5 따라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 - : 그 외 간접적인 영향 예상 ?육상식물상 -식물상 · ?공사의 관리 감독 철저 , ?주기적 살수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및 제거 -이식수목 산정 ?훼손수목중 이차림을 대상으로 이식수목을 선정할 계획 ?기타 훼손수목 관리방안 수립 ?육상동물상 -포유류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야간공사 지양 ?유도울타리 설치 -조류 ?이동능력이 뛰어나 조류에 미치는 영향 적음 ?가급적 소음 진동이 적게 발생 厭 하는 공사장비 사용할 계획 -양서 파충류 ?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육상곤충류 , ?살수차 운영 세륜시설 설치 ?육수생물상 -오탁방지막 설치 ?법정보호종 -유도울타리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보호표지판 설치 -가급적 소음 진동이 적게 발생 厭 하는 공법 적극 활용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3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학술적 등 가치있는 지역 - 1 Ⅱ등급 지형 개소 ( (GS26)) 호소성 습지 ?백두대간 및 정맥 - 맥 이격 시점부 관악지 3.0 ( ) ㎞ ?지질 현황 -선캄브리아기의 호상측운모편마 암 신생대 제 기의 충적층 , 4 역 사 점토 · · ?학술적 등 가치 있는 지역 영향 -계획노선 이내 등급 지형 호소성 습지 이 위치하는 것으로 300m ( ) Ⅱ 조사되었으나 해당 구간은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영향 없음 , ?백두대간 및 정맥 - ( 3.0km) 계획노선 시점부 서측 관악지맥 약 이 위치하고 있으 며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변화 및 토공계획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공 사 시 지 형 변 화 토 공 량 깎기량 91.7 ㎥만 86.0 ㎥만 66.1 ㎥만 쌓기량 만 36.4 ㎥ 만 31.3 ㎥ 만 37.8 ㎥ 암버럭량 만 94.8 ㎥ 만 91.5 ㎥ 만 100.5 ㎥ 지형변화지수 7.10 6.50 5.76 유효지형 변화지수 3.86 3.01 0.47 비옥토 발생량 추후 실시계획 설계시 산정예정 비탈 면고 최대 깎기 24.4m 21.0m 최대 쌓기 13.0m 24.6m 구 조 물 설 치 계 획 터널 상행: 개소 298m(2 ) 하행: 개소 298m(2 ) 연 결 로 : 2,035m(9 ) 개소 상행: 개소 298m(2 ) 하행: 개소 298m(2 ) 연 결 로 : 2,373m(8 ) 개소 상행: 개소 960m(3 ) 하행: 개소 1,010m(3 ) 연 결 로 : 2,670m(9 ) 개소 교량 상행: 개소 4,469m(3 ) 하행: 개소 4,501m(3 ) 연 결 로 : 3,580m(6 ) 개소 상행: 개소 4,469m(3 ) 하행: 개소 4,501m(3 ) 연 결 로 : 2,600m(5 ) 개소 상행: 개소 4,454m(3 ) 하행: 개소 4,358m(3 ) 연 결 로 : 5,226m(9 ) 개소 지하차도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연결로 -BOX :277m(2 ) 개소 -U-type:201m(2 ) 개소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 해당없음 ?자연공원 지정현황 성남 - 시 개소 남한산성도립공원 1 : ?내륙습지 현황 성남 - 시 개소 2 : 율동습지 복정습지 , - 개소 탄천 습지 강남구 1 : 2 ?경관현황 -계획노선 현황 대부분 기개발된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개 행정 3 구역 도시지역 통과 ( ) -계획노선 및 주변으로 산림 녹지경관 대모산 등 하천경관 ( ), (양재천 상적천 등 자원 , ) 등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연경관 자원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계획노선 입지 기개발된 경기 도 및 서울특별시의 개 행정 3 구역을 통과 계획의 성격 ), ( ), ( 도로 신설 계획내용 연장 약 중 대부분을 터널로 9.5㎞ 통과 을 볼 때 계획시행이 계 ) 획노선 일원의 산림녹지 경 관 수경관 변화 등에 미치는 ,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본 계획시행으로 도로 비탈면 , 및 구조물 등이 일부 조망점에 서 경관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유지관리센터 및 진 출입부 / 주변 터널관리소 등 , (1~3) 가 능한 부지에 조경을 실시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적 부조화 저감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탈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탈면에는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 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녹화 방식 채택 ?친환경적인 갱구부 및 깎기 비탈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터널경관계획 수립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4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환 경의 보전 수 질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 ?수변구역 해당없음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해당없음 ?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지역 ( ) - : 성남시 가 지역 ?? ? - , : 서초구 강남구 나 지역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당없음 ?수계현황 - , , , , 탄천 운중천 금토천 상적천 세곡천 양재천 , ?취수장 -성남시 개소 강남구 및 서초구 1 , 없음 ?정수장 -성남시 개소 강남구 및 서초구 4 , 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 - 개소 강남구 개소 성남시 2 , 1 , 서초구 없음 ?분뇨처리시설 성남시 - 개소 1 , 강남구 및 서초구 없음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Ib , ) 한강서울 등급 좋음 ?수질오염총량관리 -성남시 및 서초구 탄천 유역 : A - : H, A 강남구 한강 탄천 유역 ?지표수질 하천 측정결과 ( ) (BOD ) 기준 -3.9 등급 보통 ~4.3 /L( , ㎎ Ⅲ ) ?지하수질 측정결과 -지하수 수질기준 생활용수 만족 ( ) ?지표수질 측정망 측정결과 ( ) (BOD ) 기준 -2.1 등급 약간 ~4.1 /L( ~ , ㎎ Ⅱ Ⅲ 좋음 보통~ ) ?공사시 -우수유출량 1 : 1.177 /sec ?대안 ㎥ 2 : 1.326 /sec ?대안 ㎥ 3 : 1.107 /sec ?대안 ㎥ -토사유출량 1 : 38.08ton/ ?대안 일 2 : 42.90ton/ ?대안 일 3 : 35.82ton/ ?대안 일 - ( ) 교량설치계획 하천횡단 1 : ?대안 2 / 298m 본선 개소 9 / 2,035m 연결로 개소 2 : ?대안 2 / 298m 본선 개소 8 / 2,373m 연결로 개소 3 : ?대안 3 / 1,010m 본선 개소 9 / 2,670m 연결로 개소 -터널지하수 유출량 1 : 2,980 /㎥ ?대안 일 2 : 2,768 /㎥ ?대안 일 3 : 3,245 /㎥ ?대안 일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 12.3 /㎥ 일 ?운영시 -수질오염총량검토 : 향후 관할지자체와 협의 예정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1 : 361.5㎥ ?대안 2 : 408.3㎥ ?대안 3 : 339.4㎥ ?대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1 : 100.9㎥ ?대안 침사지 2 : 113.6㎥ ?대안 침사지 3 : 94.9㎥ ?대안 침사지 -교량공사시 저감대책 ?오탁방지막 설치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대책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하관정에 의한 저감대책 ?지하관정 및 폐공처리 진행 -분뇨처리대책 ?오수처리시설 설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대책 수립 예정 -유지관리사무소 오수처리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대책 수립 예정 공공연계처리 (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유류 등 유출사고에 의한 환경 - 오염 방지계획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호울타리 ( ,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5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서울기상관측소 년 (2013~2022 ) - : 13.3℃ 연평균기온 - : 1,201.7㎜ 강수량 - : 60.7% 평균습도 - : 2.3㎧ 평균풍속 - : 2,444.6hr 일조시간 ?계획노선은 국지기상에 영향을 주는 계획 대규모댐 대형 화력 ( , 발전소 발전소 대형산업단지 등 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 , ) 기상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대 기 질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거지역, 상업시설 등의 면오염원 및 도로(경부고속도로 분당 , 내곡고속화도로 용인서울 , 고속도로 등 의 선오염원이 ) 분포함 ?대기측정망 조사결과 전항목 대 기환경기준을 하회함 ?현지조사 결과 전항목 대기환경 기준을 하회함 -PM-10 : 23~51 /㎍ ㎥ -PM-2.5 : 18~20 /㎍ ㎥ -NO2 : 0.006~0.012ppm 등 ?공사시 -전항목 목표기준을 하회함 구분 PM-10 PM-2.5 NO2 안1 57.7 /㎍㎥21.4 /㎍㎥ 12.1ppb 안2 57.1 /㎍㎥21.3 /㎍㎥ 12.1ppb 안3 55.5 /㎍㎥20.9 /㎍㎥ 12.1ppb 주 시간 평가농도 중 최대값임 ) 24 ?운영시 -전항목 목표기준을 하회함 구분 PM-10 PM-2.5 NO2 안1 52.3 /㎍㎥20.8 /㎍㎥ 12.7ppb 안2 52.7 /㎍㎥20.8 /㎍㎥ 12.7ppb 안3 52.8 /㎍㎥20.8 /㎍㎥ 12.9ppb 주 시간 평가농도 중 최대값임 ) 24 ?공사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망 설치 -세륜 측면살수시설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저감계획 -터널 공사시 환기방안 수립 ?운영시 -터널 환기방식 선정 -환경정화수목 수종 식재 온 실 가 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 : 656.2 CO 현황 백만톤 2eq (2020 ) 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569.9 CO 백만톤 2eq.)의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산업공정 농업 , , , 폐기물 등의 순으로 조사됨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건설자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1 : 684.1tCO ?대안 2eq 2 : 684.1tCO ?대안 2eq 3 : 537.2tCO ?대안 2eq -임야부 훼손에 의한 온실가스 저장량 1 : 3,169.1tCO ?대안 2 2 : 1,949.6tCO ?대안 2 3 : 3,783.8tCO ?대안 2 -임야부 훼손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1 : 163.6tCO ?대안 2 년/ 2 : 185.7tCO ?대안 2 년/ 3 : 186.5tCO ?대안 2 년/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 ?대안 : 37,903.6tCO2eq./년 2 ?대안 : 37,903.6tCO2eq./년 3 ?대안 : 37,903.6tCO2eq./년 ?공사시 -건설장비 효율적 투입 ( , 공회전 금지 고효율 장비 사용 등) -건설 자재 폐기물 재활용 厭 ?운영시 -조경계획 -훼손수목 처리방안 (재활용이 적합하지 않은 임 목폐기물은 현지여건에 적합 하게 조치 예정) -조명시설 에너지 절약계획 ( , LED 대칭 조명방식 조명 시설 등) -교통 효율화로 인한 저감 ( , 하이패스 구간 설정 스마트 톨링 시스템 설치 등)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6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 기준 부합성 소 음 진 동 ? ? 소음 진동 발생원 현황 - , , ( 주거지 상업시설 도로 경부 고속도로 등) 음원 분포 ?소음 진동 현황 문헌조사 · ( ) -측정망 ?소음 54.8 ~63.6dB(A) ?주간평균 46.2~56.1dB(A) ?야간평균 ?소음 진동 현황 현지조사 · ( ) - ( ) 소음 일부 기준상회 45.0~52.8dB(A) ?주간평균 33.9~48.1dB(A) ?야간평균 -진동 전 지점 기준만족 ( ) ?주간평균 12.7~29.2dB(V) ?야간평균 10.0~26.9dB(V) ?정온시설 : 500m 계획노선 이 내 주거시설 및 학교 등 분포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예측결과 1 : 6 ?대안 지점 기준 초과 2 : 4 ?대안 지점 기준 초과 3 : 9 ?대안 지점 기준 초과 -건설장비 진동예측결과 1~3 : ?대안 전 지점 기준 만족 - : 발파시 예측 노선 선정 완 료 후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운영시 -차량 발생 소음예측결과 1 ?대안 : 주간 개소 야간 개소 기준 초과 1 , 5 2 ?대안 : 1 , 5 주간 개소 야간 개소 기준 초과 3 ?대안 : 4 , 5 주간 개소 야간 개소 기준 초과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 분산투입 -야간작업 지양 주간작업 실시 , -현장 내 건설장비 주행속도 제한 - · 소음 진동 초과 예상시 저소 음저진동 공법 적용 渗 -발파공사시 시험발파 시행으 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운영시 -방음벽 설치 환경 기준 부합성 토 양 ?토양측정망 조사 - 12 토양측정망 개소 결과 토양 오염우려기준 만족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지점에서 2 As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 ?토양 측정결과 - 등 개 항목 Cd, Cu, As, Pb 20 측정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 지점 만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500m 1 내 개소 위치함 ?지장물 철거시 -편입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우려 ?공사장비 운영시 - , 폐유 폐오일 등 무단 투기시 토양오염 우려 ?투입인원에 의한 영향 -생활폐기물 및 분뇨 무단 방 치시 토양오염 우려 ?발파후 잔류물에 의한 영향 -과도한 화약류 사용시 토양오염 우려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물질 발견 시 토양오 염조사 실시 및 적법처리 ?공사장비 운영시 -폐유보관서 설치 및 전문처리 업체 위탁처리 ?투입인원에 의한 영향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발파시 사용되는 화약에 의한 영향 -시험발파 시행 및 잔류 화약류 발생 시 수거 후 적절히 보관 ?공사시 토양오염이 발견 발생 ·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 절한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며 송유관 인근지역에서는 관할 부처와 협의 후에 공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 일조 장해 ?서울기상관측소 일조현황 - : 2,444.6hr 연간 일조시간 ?실시설계시 시뮬레이션 수행예정 - 1, 2 대안 대안 2 ?교량 개소 - 3 대안 3 ?교량 개소 ?농경지 개소2 ?주거시설 개소2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경지 및 주거시설이 적은 대안 1, 대안 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 2 ?민원 발생시 관련규정 판례 , , 유사사례등 검토후 보상 등의 저감대책 수립 예정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7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 2 , 1 성남시 개소 강남구 개소 ?분뇨처리시설 - 1 성남시 개소 ?매립시설 - 1 성남시 개소 ?소각시설 - 3 , 1 성남시 개소 강남구 개소 ?기타시설 - 4 , 1 성남시 개소 강남구 개소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裂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說 등 법령 준수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오수발생시설 설치 배제 및 기존시설 이용을 통한 현장 오수 발생 최소화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시 유지관리사무소 근무인력에 따른 오수 처리대책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할 경우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 , 처리 하수미처리구역일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 후 , 방류 계획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생활폐기물 관리 - : 성남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면적 인구 명 141.64 , 945,037 ㎢ - : 서초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면적 인구 명 47.00 , 416,167 ㎢ - : 강남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면적 인구 명 39.50 , 537,800 ㎢ ?생활폐기물 발생량 - : 성남시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956.1 / - : 서초구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485.3 / - : 강남구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679.6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성남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 528.9 / -서초구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 25.5 / -강남구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 411.6 / ?건설폐기물 발생량 - : 성남시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1,716.2 / - : 서초구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3,872.3 / - : 강남구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총 톤 일 3,103.1 / ?분뇨 처리량 - : 461.1㎥ 성남시 분뇨처리량 - : 790.0㎥ 서초구 분뇨처리량 - : 1,191㎥ 강남구 분뇨처리량 ?공사시 - : 66.62 /㎏ 생활폐기물 일 - : 116.46L/ 분뇨발생량 일 -폐유발생량 1 : 19.0 ?대안 L/일 2 : 19.0 ?대안 L/일 3 : 19.0 ?대안 L/일 -지장물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 -임목폐기물 발생량 1 : 5,540.08 ?대안 ton 2 : 6,304.66 ?대안 ton 3 : 6,704.73 ?대안 ton -터널폐수 슬러지 발생량 1 : 7.6㎥ ?대안 일/ 2 : 7.1㎥ ?대안 일/ 3 : 8.3㎥ ?대안 일/ ?운영시 -도로변 폐토사 발생량 1 : 114.48ton ?대안 년/ 2 : 114.48ton ?대안 년/ 3 : 114.48ton ?대안 년/ -관리사무소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폐기물 발생 예상 - , 운영시 터널 전기설비 도로 전기설비 건축 전기설비 운용 , 을 위한 전력에너지가 요구됨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공사인부 교육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폐유처리대책 ?공사장비 점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裂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준수 說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순환골재 의무사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 38 3 따른 골재 소요량 이상 40% 순환골재 사용 -임목폐기물 처리대책 ?지역주민 필요시 제공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이식수목 계획 -터널 폐수슬러지 처리대책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 ?운영시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도로변 폐토사는 주기적으로 수 거하여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 계획 - , , 신기술 신공법 적용 고효율 LED광원 등의 사용으로 전력에 너지 절약을 계획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 ) - 18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회 경제 厭 환경과의 조화성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 초구는 임야 비율이 가장 높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대지 비율 이 가장 높음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해당 지자 체는 모두 도시지역임 ?도로 현황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 , 강남구는 도로 포장률 100% ?인구 현황 - : 409,320 성남시 세대 - : 170,244 서초구 세대 - : 234,233 강남구 세대 ?주변 개발사업 현황 - 총 개소 개발사업 위치 13 ( 3 최근 년 이내 협의완료 또는 공사중인 개발사업) ?주요 사업내용 - : 9.5㎞ 연장 -터널 1 3 , 6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2 3 , 5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3 3 , 9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교량 1 2 , 9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2 2 , 8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3 3 , 9 厭 안 본선 개소 연결로 개소 -지하차도 1 ~3 4 厭 안 안 연결로 개소 (BOX 2 , U-type 2 ) 개소 개소 - , 유지관리센터 터널관리소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2 대도시권 내 개 이상 시도를 통 과하는 광역도로 신설 도심 내 ,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을 통 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부합됨 ?토지이용상 변화 최소화 ?보상계획 -裂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說 법규에 의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