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점검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3. 10. 25.( )배포 수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 방안’(9.26.) 후속조치 점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 발표 관련 금융지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 □ 정부는 월 일 10 24 ( ) 화 16: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급1 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월 일 발표된 ㅇ 9 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 , ,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 하였으며 월 일부터 10 20 HUG PF 보증한도 확대( 50 70%) 사업비의 → , 보증요건 완화( , )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 100%) →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ㅇ (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 10 ) → 조원 와 중소 건설사 매입한도 P-CBO (3 ) 조원 를 확대하였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 90 95% ) 대출 보증비율 로 확대 → 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 훈령 ․ *에 대한 입법 행정 ․ 예고를 완료하였으며,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7,500 , 3.5%) 호당 만원 금리 최저 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 ｣ ｢ ｣ ｢ , , 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 ｣ ｢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 ｣ ｢ ｣ ｢ , ,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 ｢ ,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 2 - □ 정부는 또한 기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ㅇ ,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에 참여하는 PF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 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현재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월부터 가동한 ㅇ PF 4 ｢ ｣ PF 대주단 협약 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 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 , 관계부처는 시행사· 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ㅇ 공공 민간 - 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국토부 차관 주재 1 )｣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 중재안 · 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ㅇ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 시공사 · 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협의 ‧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만호 주택 「 α 270 + 공급계획 이 」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 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장 김준하 (044-215-2850) < >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태순 (tskim07@korea.kr) 총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장 성호철 (044-201-4129)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의연 (resolute@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수영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용 (jaeyonglee@korea.kr)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임자 국장 홍석린 (02-3145-8300) 담당자 팀장 변재은 (02-3145-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