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3. 10. 25.(수) 06:00 이후(10. 25.(수) 석간) / 배포 : 2023. 10. 24.(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등을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ㅇ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LH 개혁안의 내용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0) | 2023.10.25 |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점검 (0) | 2023.10.25 |
국토교통부, 드론 레이싱부터 공군 에어쇼까지… 10월 하늘 수놓는 항공레저 축제 열린다 (0) | 2023.10.25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 (0) | 2023.10.25 |
국토교통부,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 2023.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