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중요’ 강조

김오진 제1차관,‘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중요’강조- 범정부 추진지원단 통해 국가산단 추진상황·규제개선 건의 검토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정과제) 후속조치로 1차 회의 진행(3.31, Kick-off), 2차 회의(5.4, 사업시행자 발표), 3차 회의(6.27, 용인 국가산단 입주협약) 진행 *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 추진ㅇ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하였다. ㅇ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하였다. □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ㅇ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ㅇ 아울러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겠으며,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10. 24.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