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3. 10. 23.( ) 11:00 (10. 24.( ) ) / : 2023. 10. 23.( )배포 월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 ’ 부실시공 없어 - 전국 개 427 ( 139 , 288 ) 시공 중 개 준공 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월 일 8 3 ( ) 목 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 히, 특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288 121 ) 준공 개 중 개 □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개 준공 개 139 , 288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ㅇ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 시공 중 현장 개소 1 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하였고, - .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ㅇ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 부실시공 .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 일부 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음 □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 비 아파트 무량판 건축물 ( ) 非 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개 시공 현장 57 47 중 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보도자료 - 2 - ㅇ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18 1 6 2 → 최상층 개 기둥 중 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개 중 개가 누락 재설치 완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우 (044-201-3573) ( ) 건설안전과 시공현장 담당자 사무관 전 진 (044-201-3574)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 ) 주택건설공급과 준공현장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 ) 非 건축안전과 아파트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44-201-4985) - 3 - 붙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개요 ➊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 및 ‘17 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전체 개 단지 427 ( 378, 민간 공공* 49) *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LH ) 제외 가 발주한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 구분 주거동 지하주차장 주거동+ 지하주차장 기타 전체 합계 128 265 25 9 427 시공중 53 79 5 2 139 준공 75 186 20 7 288 지하주차장 외에 ㅇ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 * ( + ) 혼합구조 주거동 무량판 기둥 벽체 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 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대상에 포함 (25%) □ ( ) 조사기관 ｢ ｣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조사 ㅇ (시공 중 단지) ｢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현장별로 기 지정된 점검업체 (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조사* * 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착공계만 제출한 현장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검토 실 ㅇ ( ) 준공단지 국토부가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점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점검업체를 , 선정하여 조사 * 3 , 최근 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 427개 현장을 158개 점검업체( 80 , 78 ) 시공중 개 준공 개 가 조사하였음 □ ( ) 조사방법 설계도서 검토 → 현장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결과검증 ㅇ 점검업체는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 실시 * ,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 심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하고 (8.16)를 받아 배포(8.18) → LH 단지 조사방식과 동일한 수준 - 4 - ㅇ 현장점검 시 반드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 이 입회하였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함께 입회*하였음 * 288 121 준공단지 개 중 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입회 ,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면밀히 검증 □ ( ) 조사일정 전수조사 계획 발표(8.3) 후 지자체 지방공사 ･ 협력회의 개최 (8.8), 매뉴얼 배포(8.18, ) 국토안전관리원 등 사전 준비 실시 9 ㅇ 월 말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설계도서 검토 현장점검 ･ 을 시행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월 중순에 결과보고서 10 검증 완료 □ ( ) 조사비용 시공 중 단지는 발주자가 부담( ) 공사비에 포함 하고,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비용 부담 * 2 준공단지 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개 ･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 부담 ➋ 세부 절차 □ ( ) 설계도서 검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 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 슬래브의 , ･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 확인 ㅇ 구조도면상 기둥 주변 슬래브의 철근 배근도에 구조계산서에 따른 전단보강철근 표시여부 및 위치 개수의 이상유무 확인 ･ □ ( ) 현장점검 비파괴 검사장비( , ) 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 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및 전단보강근 배근여부 확인 ㅇ ( ) 콘크리트강도 지하주차장( 1 ) 지하 층 기둥 종류별 개소 이상 1 ( 10 ) 총 개소 이상 , 2 주거동 개소 이상 측정하여 콘크리트 강도 확인 ㅇ ( ) 전단보강근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개소 이상 1 ( 10 ) 총 개소 이상 , 주거동 개소 이상 측정하여 1 구조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