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3%) 적발

- 1 - 보도시점 : 2023. 9. 20.(수) 14:00 이후(9. 21.(목) 조간) / 배포 : 2023. 9. 20.(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3%) 적발- 실시간 모니터링‧상시 단속체계‧공공발주 전수 점검으로 불법 관행 근절-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100일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ㅇ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세부 근절방안은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 - 2 - □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인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신기표 (044-20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