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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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으로 국토교통 전반 이권카르텔 정상화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ㅇ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면서, -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23. 8. 20.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