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정한 안전점검으로 국민 불안 없도록” 강조

- 1 - 원희룡 장관, “공정한 안전점검으로 국민 불안 없도록” 강조- 7일 점검회의서 안전진단기관의 투명한 선정·철저한 점검방안 마련 지시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7일(월) 오후 한국시설안전협회(서울)에서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시설안전협회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안전진단기관의 투명한 선정과국토안전관리원 중심의 철저한 점검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이날 점검회의는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발표(8.3.) 이후 본격적인 점검 착수에 앞서 점검기관 선정과 점검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마련되었다. □ 원 장관은 우선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만큼,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점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원 장관은 “건축안전 분야의 점검실적이 많은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을 선정하되, 최근 3년간 영업정지와 같은 법 위반이 있었던 기관은 철저히 배제하여 공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점검과정에서도 점검을 안전기관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안전점검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점검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 장관은 “안전점검 절차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중심이 되어 안전점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며, “시설안전협회에서도 공정성 있는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점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일 점검회의 이후에도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 2 - ㅇ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불안감도 남기지 않게 내 집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점검에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2023. 8. 7. 국토교통부 대변인